[한경/사설] 체포와 구속의 남발, 특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설] 체포와 구속의 남발, 특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국경제 2017.01.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158681

 

박영수 특검이 활동한 지 한 달 보름이 돼간다. 하지만 앞선 검찰 수사와 뭐가 다른지부터 구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다. 철저한 진실규명보다는 성급한 체포라든가 유죄 시인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소설가 이인화) 구속건만 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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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대한 국가 정책부터 모순투성이였다. 대기업 회장들에게 종목별 단체장을 하나씩 떠맡기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심지어 국제체육행사 자체도 사면·복권 따위를 내세우며 재벌 회장의 등을 떠밀어 유치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되풀이돼 오던 일이다. 특정 사실만 들춰내 족치는 것이 정의요, 선이라 할 수는 없다. 피치를 올리는 특검 수사는 마치 최순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삼성의 승마종목 지원을 뇌물로 본다면 이 역시 놀라운 일이다. 기업과 정부 간에 수없이 오간 대화의 한 대목을 잘라서 이를 유죄 증거로 삼는다면 “나에게 한 문장만 다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나치 괴벨스와 무엇이 다른가. 2015년 3월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면서 승마종목 종사자들은 삼성의 지원만 바라봐 왔다. 특검은 당시의 지원을 모두 뇌물죄로 한다는 각오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해외순방에 나선 대통령을 대기업들이 끌려다니며 지원해왔던 그 모든 관행도 뇌물죄로 만들 것인가. 무슨 이런 법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