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를 공격하는 사회
미래한국 2016.12.28 조희문 편집장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65
- [편집장 칼럼] 촛불에 탄 민주주의
아직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박대통령이 무조건 잘했고 어떤 경우에도 지지해야 한다는 추종자도 아니다.
누구든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선호를 가질 수는 있다.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성질이 다르다. 대통령의 그간 행적들이 탄핵 대상인지는 묻어두자.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핵이 결정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데도 반대세력들은 기어코 시비를 하고,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야당은 단죄하듯 탄핵을 결의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어떠한 행동도 대통령을 비호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측근이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부역자’라는 살벌한 멍에까지 씌우려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핵하기도 전에 무조건 하야부터 하라고 몰아붙였다. 해명을 할 기회도 주려 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입증하지도 않았다. 풍문처럼 떠도는 혐의들을 엮어서 확정된 범죄인 것처럼 윽박질렀다.
옛날 고을 사또가 죄인을 끌어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면서 ‘죄를 토설할 때까지 매우 쳐라’는 식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느냐’며 다그친다.
<중략>
무조건 힘이 정의라고 믿는 듯한 광화문 광장의 촛불, 오로지 필요한 내용만 부풀리는 언론, 스스로 전지전능한 전권을 누가 주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은 어디 있는가 싶다.
난리의 원인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청문회를 열고, 증인들을 다그쳤지만 건져낸 것은 별로 없고, 이유 없는 호통, 주제와 상관없는 변죽 울리기로 엇나가기 일쑤였다.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거짓말한다 하고,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고 하는 일을 거듭했다. 의문이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을 건너뛰고 의문을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힐러리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고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도, 격렬한 반대를 돌파하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어도 미국에서 우리 같은 난리는 없었다.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때문일 터이다.
좋을 때도, 화를 낼 때도 침착한 2017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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