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PC 게이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법무부에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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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법치를 위해 황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jtbc 태블릿 엄정 수사 명령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법리대로 다룬다면 99.99% 각하돼야 하고 100% 기각되어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기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익을 위해 탄핵을 원하는 전 언론이 온갖 선전선동, 여론조작을 동원해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대통령 가까이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서 주변에 고영태 노승일 김한수 이성한 차은택 이런 인물들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이 민주당, jtbc, 검찰과 무슨 일을 꾸몄는지 일단 다 알게 되어 거품을 털어낸 상태에서 사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jtbc 태블릿 문제를 먼저 명명백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 사건은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이든 통치방식의 문제든 국민정서법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미 jtbc 태블릿과 국민 정서가 밀접히 관련된 이상 일단 털고 가야 한다. 진실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탄핵에 이른다면 극우 테러리즘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태도 대비해야 한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 보라! 대통령의 누명탄핵을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기세인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른다. 듣기에 연말에 모인 동창모임들에서 24일 태극기 집회 참여를 결의하는 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진짜 "법"대로 탄핵심판하도록 헌재를 편안하게 해 주려면 jtbc 태블릿 진상규명으로 민심재판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옳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통령 대행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출처 : 김미영(전환기정의연구원장) 페이스북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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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마사지사·가정부 소환 조사…"손에서 태블릿PC 떼질 않았다"-조선일보 '16.12.22
※태블릿PC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빠져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를 다시 짚습니다.
1. 인민재판 마녀사냥의 시작은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200여개 소위 청와대 파일이었다.
2. 이 파일들은 상당수가 대통령 취임 전 만들어진 비서진 파일이다. 이 파일을 보여주며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들었으므로 이 파일들과 최순실 관련성을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 태블릿 조사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3. 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데 증거능력도 없는 전언(hearsay)에 의지하나?
4.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 문제는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하고 과학적 검증 가능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5. 태블릿 PC 갖고 특검까지 장난치나? 변호사에게도 반론 기회 보장하라! 이 판국에 마사지사를 믿겠나? 가정부를 맏겠나?
[10일전에 쓴 글 첨부합니다.]
오늘까지 상황에서 제가 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있으면 크로스체킹해 주시고 재판을 통해 더 팩트가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1.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
2. jtbc가 200여 개 청와대 파일을 미리 입수한 것은 맞다.
3. 이 파일들이 jtbc에 들어가는 데 이성한 고영태가 관련돼 있다.
4. 이 자료들은 정호성 등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10여 년을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으로 지냈기 때문에 업무용 공용 이메일을 웹하드 공유하듯 갖고 있었을 수 있고 역시 비서진이었던 최순실도 비번을 알았다.
5.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도 이메일이 살아있고 각종 자료 셰어용으로 사용되었다. (저도 이렇게 직원과 비밀번호 셰어하는 메일이 있습니다. 많이들 갖고 있죠?)
6. 이렇게 통상적으로 주고 받아진 파일들을 긁어모아 한꺼번에 usb에 담았다.
7. 이 자료들 대부분은 최순실과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다.
8.이 이메일을 열어두고 사무실을 비우거나 했을 때 고영태가 담았을 가능성 있다.
8. 게 중에는 최순실이 본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굳이 보지 않았을 것이다.
9. jtbc에서 이 200여 개 파일을 다 공개 못한 것은 대부분 최순실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국정농단 증거로 쓸 수 없다.
10. 태블릿 PC는 입수과정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됐을 수는 있겠으나 굳이 왜 이런 위험한 안을 냈는지는 jtbc에 물어봐야!
결론
1. 태블릿 PC 자료라고 한 jtbc 200개 파일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셰어하던 비서진 메일에서 통상적으로 보내지던 파일을 모은 것으로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파일들임.
2. 이 파일들이 최순실이 대통령께 영향을 준 증거라고 부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들.
3. 정호성이 대통령이 특정한 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낼 때 이 메일을 별 생각없이 문제될 것을 모르고 사용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옴.
4. 최순실 국정농단은 없고 대통령은 더더욱 관련 없음.
5. 남의 이메일 무단으로 해킹하려 돈 뜯어내는 협박용으로 쓴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할 것.
어때요? 소설인가요? 의견 보태 주세요.
출처 : 김미영(전환기정의연구원장) 페이스북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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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국민 대공청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과 조원진 의원실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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