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마녀 사냥식 보도에 휘둘리는 사회, 법대로 하자

기본은 ‘법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래한국 2016.11.07 조희문/영화평론가 미래한국 편집위원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6

 

그야말로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날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탓이다. 길거리는 시위대로 덮이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는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런 보인다. 민심은 물결을 타버렸고,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린다. 어떤 종류의 불씨로 시작되었던 간에 이미 거대한 산불로 번졌고, 다시 바람을 타며 겉잡을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지, 불길을 잡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난감하다. 대책을 세운다면 누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두고 백가쟁명이다.

 

정치권은 입장에 따라 손익계산을 따져가며 중구난방이고, 여론은 시시각각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순서를 밟고 있는 중이나 다름없다.

 

대통령도 사람인 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주문과 기대는 일방적 요구일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연설문을 발표 전에 외부에 유출한 것? 공식 라인에 없는 주변 인물이 부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호한 것? 대통령 권한을 사인에게 내어준 것?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사실일 수도 있고, 근거가 없는 추정이거나 실제보다 부풀린 과장일수도 있다.

 

결국 언론이 제기하고,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여러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위임해준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비선의 측근을 통해 사사롭게 남용했다는 혐의는 분명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책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사실을 규명하기도 전에 흥분하고 국민은 그보다 더 격하게 반응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 벌어졌던 ‘광우병 소동’은 실체가 없는 광란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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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나라를 뒤집을 듯하던 시위인파는 무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도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며 고기 먹기를 기피하고 있을까? 쇠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을까?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그 많은 미국쇠고기는 누가 먹는 것일까?

 

광우병 과장 왜곡보도 행태를 보이는 최순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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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식 보도에 휘둘리는 사회, 법대로 하자

 

어느 경우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던지면 그만이고, 이후는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니 듣고 보는 것이 진정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여지도 없다.

 

일반인들이 정보를 얻는 수단은 대부분 언론이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언론은 완전한 굿판처럼 보인다. 사실이건 추정이건 가리지 않고 속보경쟁을 쏟아낸다. 특히 종편 방송은 최순실씨가 사교의 교주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을 주술에 마법 걸린 사이비신도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한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곰탕 한 그릇을 다 먹었다는 내용을 뉴스속보라며 자막으로 띠우는 사례도 있었다. 그것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언론이 사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내용을 조절하거나 이념적 지형에 따른 진영논리에 갇혀 있거나, 시청률(구독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논리에 내몰려 여과없는(또는 계산된) 주장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언론이나 여론은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은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

 

지금의 민심이 요동치는 것은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의 몇 가지 내용만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인사스타일이나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단호함 같은 것들을 통해 국민적 감성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불만(?), 여론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기대 무엇보다 점점 나빠지는 경제 환경과 생업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이 겹쳐지면서 분출구를 찾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수록 해결은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물론 후일에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남을 터이다.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해관계에 따른 과장이나 선동, 실체가 없는 흥분이나 분노도 가라앉을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