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들만의 리그'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들만의 리그`

매일경제 2016.10.27 특별취재팀

http://news.mk.co.kr/newsRead.php?no=751368&year=2016

 

팔선녀·영포회 등 비선조직 각종 이권·인사개입…

崔중심 소수그룹 국정농단으로 朴정부 마비

이상득·노건평등 대통령 위세빌려 호가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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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 국가 바이러스 ⑬ ◆

 

 

이른바 정권 실세들의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그리고 그들끼리의 '담합'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B급 국가 바이러스'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소수 그룹의 국정 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국가기밀 사항도 수시로 보고받고 대통령의 의복은 물론 연설문까지 직접 마련하고 수정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씨가 사실상 대통령을 조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최씨를 중심으로 한 '팔선녀 비선모임'이 국정 막후에서 활개쳤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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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팔선녀 비선모임 멤버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팔선녀라는 이름은 구성원이 8명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그 연원이 무엇이 됐든 팔선녀 의혹은 정권마다 대물림되는 한국 권력층의 폐쇄적인 담합문화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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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팔선녀와 같은 비선그룹들이 국정을 농단했던 사례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호가호위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만사형통(만사가 대통령의 형을 통해 이뤄진다)'이라는 말을 유행하게 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꼽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경북 포항지역 정치인 모임인 '영포회'라는 비선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전 의원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에 개입하고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해서 '비선실세'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봉하대군'이라 불린 노씨는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29억원을 받고 농협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권 말기엔 대통령의 세 아들인 '홍삼 트리오(홍일·홍업·홍걸)'가 모두 비리에 연루됐다. 특히 당시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이었던 홍업 씨의 별명은 '100% 해결사'였다. 그는 2002년 '이용호 로비 사건'과 관련해 여러 기업에서 이권 청탁 대가 등으로 4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소통령'이라 불리며 위세를 누렸다. 김씨는 정부 여당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국정 전반에도 개입했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김씨를 거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동생 박철언 전 의원이 비선실세로 주목받았다. 그는 민주정의당의 공천에 관여했고 국정 전반에 입김을 행사해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 전 의원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은 '월계수회'라는 비선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옥고를 치렀다. 1993년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의원직까지 상실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군사정권 때부터 이어져 대통령 한 명에게 쏠림현상을 보이는 집권적인 권력문화가 공적 조직이 비선에 서열 앞자리를 내주는 '권력 역전현상'을 낳고 있다"며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법치(法治)만 제자리를 찾아도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