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음원 甲질'에 한국 저작권제도 흔들...애플뮤직, 국내 서비스 곧 개시

애플의 '음원 甲질'에 한국 저작권제도 흔들

매일경제 2016.06.21 서찬동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digital/newsview/20160621165403266

 

21일 국내 음원업계에 따르면 애플뮤직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한국저작권협회(작사·작곡가), 한국실연자협회(가수·연주자), 음원 유통사(제작자) 등 권리대행 기관을 상대로 음원 저작권 계약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애플뮤직이 요구하는 저작권료(저작권, 실연권, 저작인접권) 산정 방식이 국내 관행과 다른 미국 방식인 탓에 국내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내 음원시장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작사·작곡가 10%, 가수·연주자 6%, 제작사 44% 저작권을 가져간다. 100원인 음원에 대해 유통사가 50% 할인 행사를 해도 정산은 100원 기준으로 한다. 창작자 집단 몫은 할인 행사와 상관 없이 60원이다. 할인에 따른 비용은 유통사 부담이다.

 

반면 애플뮤직은 정상가가 아닌 ‘판매가’ 기준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창작자 저작료를 70%로 적용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판매가라는 게 정상 판매가가 아니라 ‘할인’ 판매가라는 게 문제다. 50%를 할인하면 100원인 음원에 대해 저작료 70%가 적용돼도 창작자 집단 몫은 35원으로 줄어든다. 할인 비용을 애플뮤직이 아닌 가수 등 창작자에 전가시키는 구조다.

 

대형 기획사의 한 싱어송라이터 A씨는 “애플뮤직 저작권 정산 방식은 거대 기업의 비상식적 갑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음원의 해외 유통도 중단하겠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뮤직은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K팝 음원의 주요 판매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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