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소멸과 각 분야 글로벌기구 대거 출현? 2014년 5명중 1명이 국경을 넘었다. 국경 중요성 감소와 국가소속감 애국심 감소
인데일리 2015.01.26(월)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국가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힘없는 조각정부들이 많아진다. 피터 디아만디스 x프라이즈재단 회장은 2025년에 벌써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인터넷 속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졌는데 현재 20억명이 들어오는 인터넷세상이 2020년에는 70억이 들어오며, 화상대화, 전화면 지구네트워크연결, Beam시스템 등으로 24시간 각국의 지부와 무료와이파이로 연결되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여 그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또 스카이프 Live Translate를 통해 80개국의 언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어서 언어차이가 의미소멸되었고, 디지탈화폐 비트코인, 구글월렛이나 애플페이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글로벌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비자를 받아 다른 나라를 여행할 필요없이 세계시민으로 살 수 있다.
국가이후에는 조각정부들이 만들어 진다.
원시시대에는 생활이 간단했다. 단지 땅과 사람들만 있었다.국경도없었고, 어떤 한계나 제재도 없었다. 국민들의 목을 조르는 어떠한 정부도 없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동네 한 지역의 문화가 생기고 공통언어가 생기면서 라이프스타일이 생겼다. 바다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 생활하였고, 내륙 저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마일 이내에서 거주하고 살다 죽었다. 그 이유는 신뢰할만한 지도가 없어서 돌아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보다 정교한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의 핵심은 도시를 만들고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추가로 거리, 수도관, 개인의 보호 및 사법시스템과 같은 편의시설을 추가하였다.
시간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생긴 도시들을 하나 둘 합쳐졌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리적 경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근 도시와 마을을 함께 묶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여러 도시가 뭉친 이 그룹은 국가가 되었고, 정부가 생기면서 주민 즉 국민들을 관리하고 국민 혜택과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국가는 공통 지리, 공통 언어, 공통 통화 및 공통 운송과 같은 시스템이 연결되어 형성되었다.
"국민국가(nation states)"라는 용어는 즉 국가라는 말은 1648년 웨스트필리아 조약 때 처음으로 생겼다. 그 이전에는 국민들을 제재하는 국가라는 형태가 없었다. 도시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는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다른 국민국가와 거래를 할 수있는 권한을 주며, 정치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초기의 거칠은 보호체제에서 문화적인 정치제도로 전환하였고 이 때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648년 이후 현재의 국가라는 시스템이 민족국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역사는 고작 367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되었다. 국가군대가 자신들의 이익과 통화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어하면서 국가는 자기적응특성을 가진 복잡한 유기체가되었다.
하지만 20000년 인터넷이 보편화됨녀서 이제는 국경없는 연결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시스템을 선호하고 이로서 국가시스템이 글로벌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국경의 필요성이 명확하지않게 되면서 전통적인 방법의 국가 정의와 한 국가의 시민권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각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작은 국가에 소속되어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정하는 법이나 규칙, 지나치게 제한되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더 나은 곳으로 더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신속히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 367년전에 만들어진 국가 말고 또 다른 글로벌 조직, 글로벌 국가, 글로벌 공동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변화가 급격히와서, 중세의 종교가 국가보다 더 큰 역할을 하다가 종교에서 권력이 국민국가로 이동하였고, 현재는 국가보다 기업이 권력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똑똑한 개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 유엔미래포럼 제롬 글렌의 미래방정식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를 이해해야
<중략>
국경에 대한 심리와 국경을 넘는 이유
<중략>
국경의미 소멸의 6가지 이유
<중략>
A)국경의 중요성이 소멸하는 이유 6가지
1) 글로벌 인식 - 인터넷 속에서 글로벌 인구들의 접근이 향상됨에 따라, 글로벌 인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모두가 친구이며 협업자이고 공동체이다...(중략)이제 국가나 자신의 위치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되었다. 이런 글로벌 친밀도 수준은 전례없는 기회를 가져오고 이제 숙성한 단계다.
2) 국가제도에서 글로벌제도로 급속하게 전환 중 - ..(중략)글로벌 시스템이 이제 환율, 주식거래, 전자 상거래, 뉴스 서비스, 우편배달, 음성 및 텍스트 통신, 소셜 미디어, 측정 시스템, GPS, 매핑서비스, 인터넷을 손쉽게 해준다.
미래의 글로벌 시스템은 상장기업의 회계, 글로벌 통화 (비트코인), 족보 시스템, 특허 제도, 개인 소유권을 소유권 담당 당국과 표준 윤리에 맞추어 해결해준다.
3) 언어 - 구글 번역, 스카이프의 Live Translate 등은 합리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구글의 프란츠 루시에 의해 만들어진 이 통번역 시스템은 이제 80개 언어 쌍으로 변환, 지원한다. 2013년 매일 2억명이 구글번역을 사용했다.
4) 통화 네트워크 - 비트코인의 2009년 도입은 국가화폐를 소멸시키면서 글로벌 단일통화로 전환시키고 있다. 많은 디지탈화폐 cryptocurrencies중 최초의 화폐이다. 이 디지탈화폐는 이미 개인자산으로 물건 값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화가 되었고, 국가 통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글로벌 통화는 위험없이 약간의 비용으로 개별 국가화폐로 손쉽게 즉시 교환이 된다. 즉 유로화, 엔화, USD로 전환할 수 도 있다. 식품도 구매하고 학비도 내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글로벌 화폐가 되었다.
5) 글로벌 운송 - 2014년 전세계 55억명이상이 움직였다. 전년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 항공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국경을 순식간에 넘고 5대양 6대주를 넘나드는 점차적으로 더 유동적인 사회를 보고있다
6) 텔레프레즌스 - 여전히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텔레프레즌스 인기가 이를 해결한다. 전면 벽에 깨끗한 영상으로 전세계 지부를 부를 수 있는 무료 화상대화, 객실 오디오 및 느낌까지 가능한 다양한 기술이 나와서 여행없이 글로벌 친인척을 만나거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상시 각 국의 친구나 파트너를 호출하고 거의 모든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자신이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영상 속에서 지구촌 누구나 다 만나고 얼굴보면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B)사라지는 국가기능 6가지
국경은 서서히 가치가 감소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국경으로 막고, 진정으로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밀에 붙이려 한다.
1) 역기능 법률 - 모든 국가가 수많은 새로운 법률을 매년 추가로 만들어서 여행자들을 고생시키지만 여행자들은 그러한 법률이 실행되어도 아무런 제재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
2) 기술발전은 정부역량 초과 - 해킹
3) 개인정보 -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용카드투명성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국가가 이런 정보를 모두 소유할 수있는 능력을 잃게된다.
4) 다국적 인력 - 1개 국가 이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두 번 때로는 3번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국적 인력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 국가를 대체하고 싶어한다.
5) 견제와 균형의 부족 - 너무 거대해서 소멸할 수 없는 은행그룹, 월스트리트 사기꾼, 기업의 농간 등이 세계경제를 말아 먹을 뻔 한 적이있고 이 일에 대해 아직도 누가 잘못했으며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야하는지 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떠나게된다.
6) 기술 실업과 중산층 소멸 - 일자리는 기록적인 속도로 자동화되고 있으며, 중산층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빠르게 잃어가고 중산층이 설 땅을 잃어 가고있다. 이들이 국가를 떠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다.
정부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정부 할일 없어져
우리는 인간이 운영하는 정부에 익숙하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급격히 다가오고 있다. AI로봇이 정부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 로봇이 정치인을 대신하고, 자동운전시험을 치게하고, 로봇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더 공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늘날 수행하는 대부분의 것이 AI로봇이 대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덜 익숙하지만 이제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 변화는 모퉁이까지 왔다.
<중략>
조각 정부의 지배구조 만들기
이제 국가가 소멸하고 조각정부들이 남는다. 기술발전은 정부가 국가를 관리 할 수있는 능력을 상실케한다. 이제 새로운 글로벌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정부의 기능이나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솔루션 제공자들이 나타난다. 고도로 자동화된 정부 경영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들 각각의 혼돈의 바다에서 질서를 찾는 방법이 나오며, 도형이나 모형이 나와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턴을 알려준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처리 할 개인정보보호 조각정부가 생긴다.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이곳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의뢰하여 이곳에서 관리가 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조직은 법적 정의를 내리고 처리 한계를 설정하며, 정보 남용을 처리하고,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ICANN이 인터넷에서의 개개인 자신의 이름과 번호에 대한 권한을 갖고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는 글로벌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개별국가 조각 거버넌스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의 역할을하고 국가 지배구조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는 글로벌기관이 맡게되며, 개별 정부는 여기에 관한 권리를 잃게된다.
각분야 글로벌 기구의 형태
개별국가의 통제 밖에서 동작하는 독립적인 조직에서 관리하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기구들이 각 분야에서 생긴다. 회원 국가는 글로벌기구의 자문위원회에 대표를 할당하지만 이 글로벌 조직은 어느 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작동한다. 유기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국민국가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힘없는 조각정부들이 많아진다.
어떤 조각글로벌기구는 거대한 국제기구로 힘을 갖는데 G20 같은 형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거대한 힘센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모아서 큰 파워를 지향한다.
조각 글로벌 기구 즉 각분야 글로벌 이슈를 관장하는 기구들은 큰 예산을 각국의 정부로부터 가지고와서 힘을 쌓는다. 그런데 이 각분야의 글로벌 기구는 세계 최대부유국 20개가 모여서 완전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든 분야에 자신들의 힘과 결정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한다.
<중략>
각분야 기구의 형태
각 분야의 국제기구 즉 ILO, FAO, 등의 기구들은 지금은 형태를 잘 가늠할 수 없거나 큰 힘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국제기구들이 힘을 받고 각 국가의 특정 분야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면서, 결국 각 개별국가 위에서 군림하게 된다. 이들이 만드는 법이나 규제가 개별국가의 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한다.
예를들면 현재 막 쏟아져나오는 전자화폐 즉 디지탈화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다지코인, 다커코인, 네임코인 등을 개별국가들이 어떻게 다룰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글로벌 디지탈화폐기구가 다음번 G20회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또 각각의 디지탈화폐를 다르는 글로벌 비트코인기구, 글로벌 라이트코인기구, 글로벌 다지코인기구 등이 따로 따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유국가와 공산국가 그리고 정부와 경찰이 공유경제에서 개개인의 소유권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누가 재산을 압류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 명쾌하게 답할 수 없게되면서, "글로벌 소유권기구"가 만들어져 세계시민들의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히 '전쟁이론의 전리품"에 따라 승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시기는 이제 물건너 간다. 개개인의 소유권이 다양하게 변한다.
이러한 세상이 변하는 시기데는 이러한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중략>
결론
전 세계에 개별국가가 갖는 많은 장점이 있다. 문화를 보존하며, 지역에 적합한 신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간 발생하는 경쟁이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전 세계가 지구촌 1개의 국가로 통일되면 경쟁자가 없어서 나태해 질 수 있다. 경쟁은 인간의 삶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생활 표준을 높여준다.
그러나 지구촌은 각 개별국가가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문제는 모든 국가가 다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지역적인 관심이 달라야 발전이 있다. 개별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글로벌 각분야 기구가 힘을 합쳐서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환영한다. 의사결정을하는 배경에서 로비스트와 정치인들이 일반인들과 반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기구는 로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점을 보게되는 글로벌 시민들은 각 분야의 다양한 글로벌기구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할 것이다. 글로벌 각 분야 이슈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진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생존해 나가려면 먼저 ‘디지털 신인류’로 변태해야 한다 (0) | 2015.01.29 |
|---|---|
| '미래 메가트렌드'를 알면 부상하는 산업과 직업을 알 수 있고 돈도 보인다! (0) | 2015.01.29 |
| 미국 곧 금리인상, 한국 경제 부채 때문에 휘청..제2의 IMF 사태 올 수도 있다 (0) | 2015.01.28 |
| 1·27 부동산 대책, 1% 초저금리 주택대출...가계부채 더욱 심화시킬 것 (0) | 2015.01.28 |
| 효도도, 이별도, 사과도 대행해드립니다…‘감정 대리’업종 인기 (0) | 201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