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부정선거 개입, 드디어 터졌다!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됐다! 과연 한국은?

※중국발 부정선거 개입, 드디어 터졌다!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됐다! 과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 인프라 보안국(CISA)은 최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내 주요 정치인들과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몇몇 경합주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졌고, 개표 마감 직전 바이든의 표가 비정상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트럼프 측은 이를 “개표 조작”, “표 갈아치우기”, “투명하지 않은 개표 과정”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기각했다. 누구나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서 트럼프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딥스테이트’라는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정의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나라의 미래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는 과거의 부정선거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외세의 개입으로 자국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은 트럼프 후보,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진영까지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해킹 시도를 벌였다.

통신사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통화 내용을 엿듣고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중이다.

중국은 산업기술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이제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정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외부의 위협이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자가 아닌, 미국의 가치와 체제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외부의 적’이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중국은 미국을 침투했다. 그다음은 누구인가? 그 답은 "우리의 방심 속에 있다.

현재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시민권 여부 확인, 신원 인증 절차 등에서 심각한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는 서명 불일치, 사망자 명의 사용, 이중 배달된 투표 용지 등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사회보장번호(SSN)가 사용된 대규모 사기 사건도 확인되었고, 약 130만 명에게 허위로 SSN이 발급된 정황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함께, 차량관리국(DMV)의 허술한 신분 검증 시스템도 문제다. 2024년 버지니아에서만 약 2,000명의 신원 미확인자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최근 DMV는 이러한 사례를 공식 발표하고, 포렌식 IT팀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지 일부 주의 일탈이 아니라, 수십 년간 미국 전역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허점이며, 미국의 신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신뢰 위기를 상징한다. 특히, 우편투표 시스템과 맞물릴 경우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우편투표는 부정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0% 이상이 같은 견해를 보인다. 이는 국민 다수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우편투표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4대 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우편투표 사용 조건 강화
우편투표는 고령자, 장애인, 해외 군 복무자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모든 주에서 본인 요청 기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신분증 과 시민권을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방 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둘째: 자동 우편투표 배달 시스템 전면 금지
유권자의 신청 없이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스템(Universal Mail-in Ballot System)을 폐지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소 불일치, 이중 발송, 대리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일 당일 투표의 원칙 확립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 강조하며, 사전 투표 확대와 우편 개표 지연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는 즉시 개표와 투명한 참관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핵심 개혁안이다.

넷째: 우편투표 감시 시스템 강화
사전 투표지에 대한 추적 시스템 도입 및 개표소의 CCTV와 공정 참관인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투표용지와 연결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명령하며,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와 협업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팬데믹을 빌미로 정당한 투표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제는 다시 국민의 손에 통제권이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모든 반복되는 제도적 허점들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구조적 결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은 이 비정상적 시스템을 바로잡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 것이다.

“국민은 신분을 보여주고,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명한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문제일까?

미국은 지금 중국발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전략적 거점 국가들을 상대로 사이버 개입과 정보전을 집요하게 시도해왔다. 특히 중국과 밀접한 무역·정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해킹과 여론 조작, 나아가 선거 개입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안보 현실이다.

미국처럼 철저한 보안망을 갖춘 국가조차 침투를 허용했다면,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하에 놓인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한국 사회의 무관심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 내부에는 중국 및 북한과 이념적·전략적으로 연계된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평화”와 “교류”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거나 금기시하는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 위협에 대한 면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며, 결국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나 기술적 검증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이버 보안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며,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정기 감사와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매도되고 억압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는 치명적인 허점이다. 방심은 곧 침투를 허락하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이 심장이 외부의 해킹과 조작에 의해 마비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주권을 지닌 자주국가라 할 수 없다. 미국이 보여주는 대응 방식은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다. 한국은 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모든 선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실태 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중국발 해킹 시도와 정보전에 대비한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는 정치적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는 수년간 제기되어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언론, 정부, 사법기관이 철저한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은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조롱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조직적 침묵과 방관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내부 요소이며, 정권 유지를 위한 시스템적 동조이자 카르텔의 일종이다.

중국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가 외부에 의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국민 주권을 외세의 기술망에 의탁하는, 치명적 착각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제도적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선거 시스템 개혁은 단지 미국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전체가 지켜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다. 한국 역시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진실을 마주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할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제도로 유지된다.

"국민이 깨어 일어나 행동할 때만,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 침묵은 곧 복종이며, 방관은 파괴에 대한 동조다."

<*** 본 칼럼의 모든 내용은 필자인 Jean Cummings의 지적 재산이며,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제, 편집, 전재를 금합니다.*** 출처 밝힌 공유는 허가합니다>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페이스북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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