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자꾸 미뤄진다. 별별 추측이 난무한다. 그런데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가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는 분석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

12.3 비상계엄 후 바로 탄핵정국으로 돌입하였다. 권력의 중심은 야당 쪽으로 급속히 이전하였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야당이 이끄는 대로 ‘내란몰이’에 눈에 불을 켰다. 무엇보다 검찰은 비상계엄선포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기 어렵다는 대다수의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의 견해는 철저히 무시하고, 비상계엄 핵심인사들의 수사와 기소를 전광석화처럼 해버렸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의 주도로 재판 역시 속전속결로 한다는 구상하에, 멋모르는 헌법연구관 몇 명으로 하여금 시나리오를 짜게 해서 그대로 시행해 나갔다. 재판의 과정에서는 초시계까지 들이대는 식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형사소송법 위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사와 구속, 재판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치주의 파괴의 야만적인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여실히 알려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야당 쪽이 기댄 ‘87체제’에 대한 강한 저항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친중,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세계관과 ‘카톡검열’로 상징되는 그들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한 세찬 거부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저항은 점차 ‘87체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대한 시민운동, 시민혁명으로 나아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극적으로 올라가며 점차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런 와중에 초기 ‘내란몰이’의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를 뒷받침한 진술들이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나 희대의 간인(奸人)이라고 할 홍장원 등의 주도로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징표가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되지 않은 채 종결되어 버렸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써야 한다. 그런데 우선 비상계엄 여러 국면에서의 사실확정이 쉽지 않다. 증거의 오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오염의 정도에 관하여는 살짝 맛만 보았을 뿐 아직 그 실체가 흐릿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관들이 곧 드러날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을 섣불리 인정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탄핵의 인용 쪽에 선다면, 그 재판관은 변호사업에 지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시민혁명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87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국민들의 소망은 워낙에 간절하다. 아마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안이한 판단으로 재판절차를 폭주시키며, 인류가 수백 년간에 걸쳐 쌓아올린 재판절차에 관한 금자탑을 허물어뜨린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들며,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탄핵의 각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이 아닐까?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2025.03.15
https://www.facebook.com/share/15vQLYL3ae/?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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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시민혁명의 열기를 감안할 때 탄핵 인용 쪽에 서는 헌법재판관은 앞으로 변호사업에 지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신평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이란 제목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소위 내란죄 수사와 기소, 헌재 변론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법치주의 파괴 사례와 일방적 '내란몰이'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써야 하는데 비상계엄 여러 국면에서의 사실확정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곧 드러날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을 섣불리 채택하고 그에 기초해 탄핵 인용 쪽에 선다면 그 재판관은 변호사업 지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만큼 시민혁명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87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낄 것”이라며 “안이한 판단으로 재판절차를 폭주시키며, 인류가 수백 년간에 걸쳐 쌓아올린 재판절차에 관한 금자탑을 허물어뜨린 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딜레마에 빠진 헌법재판관들이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들며,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탄핵의 각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이 아닐까?”라고 마무리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문형배 등의 주도로 얼마나 반(反)법치주의로 진행됐는지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무리한 진행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도권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세력은 102030 젊은층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국가위기 상황에 눈을 뜬 수많은 국민의 각성에 놀라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승복 여부보다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과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제대로 된 탄핵안이었는지,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등의 진짜 내란 음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헌재가 결정하면 무조건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급조된 탄핵소추안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승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탄핵안은 기각하거나 각하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탄핵 인용 쪽에 서는 헌법재판관은 변호사업 지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헌법학회장 출신의 법률전문가 신평 변호사의 경고를 헌법재판관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시민혁명의 열기를 감안할 때 탄핵 인용 쪽에 서는 헌법재판관은 앞으로 변호사업에 지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신평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이란 제목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소위 내란죄 수사와 기소, 헌재 변론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법치주의 파괴 사례와 일방적 '내란몰이'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써야 하는데 비상계엄 여러 국면에서의 사실확정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곧 드러날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을 섣불리 채택하고 그에 기초해 탄핵 인용 쪽에 선다면 그 재판관은 변호사업 지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만큼 시민혁명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87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낄 것”이라며 “안이한 판단으로 재판절차를 폭주시키며, 인류가 수백 년간에 걸쳐 쌓아올린 재판절차에 관한 금자탑을 허물어뜨린 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딜레마에 빠진 헌법재판관들이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들며,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탄핵의 각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이 아닐까?”라고 마무리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문형배 등의 주도로 얼마나 반(反)법치주의로 진행됐는지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무리한 진행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도권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세력은 102030 젊은층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국가위기 상황에 눈을 뜬 수많은 국민의 각성에 놀라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승복 여부보다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과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제대로 된 탄핵안이었는지,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등의 진짜 내란 음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헌재가 결정하면 무조건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급조된 탄핵소추안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승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탄핵안은 기각하거나 각하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탄핵 인용 쪽에 서는 헌법재판관은 변호사업 지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헌법학회장 출신의 법률전문가 신평 변호사의 경고를 헌법재판관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출처: 권순활 페이스북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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