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 기각(혹은 각하)/ 신평 변호사

※현재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이다. 그쪽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3인이다. 그런데 이 3인은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하다. 부정과 부패의 복마전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감찰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들까지 가세하여 전원일치의 면죄부를 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3인방의 야권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정상적인 법조인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대에 앉아 광분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과연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평의가 공개되면 헌법재판소는 즉각 비열하고 더러운 정쟁의 터로 변하여버린다는 경고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마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말하건대,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나 최근의 다른 탄핵재판에서 해온 것처럼 오로지 그들이 믿는 이념을 법에 우선시킬 뿐이라고 본다.

얼마 전 나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선고된다면 그 결과는 인용이 8, 기각이 0의 전원일치로 인용되든지 아니면 인용이 4, 기각이 4로 평의가 나뉘어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인용이 5이고 기각이 3이라면 그들은 민주당에 급한 SOS 신호를 보내어 마은혁을 하루빨리 임명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소속 의원이 탄핵인용을 위해 단식 등의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상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기에다 3월 14일에 선고하지 않는다는 풍설이 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의 단계에서 평의는 대체로 인용 5에 기각(혹은 각하가 될 수도 있음) 3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기각(혹은 각하)이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 결정의 선고가 2월 27일이어서 그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내가 피청구인 측이 낸 재판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과연 재심청구사유가 있을까에 관하여 단정은 지을 수 없으나, 워낙 허점투성이의 결정이라서 세밀하게 그 사유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급한 말을 하면서도 무슨 못 먹을 것을 먹은 듯이 입맛은 씁쓰레하고 속은 더부룩하다.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1987년 젊은 법관으로서, 스승인 고 김철수 선생의 뜻에 따라 그토록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며 작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던가?

출처: 신평 변호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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