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뇌탈출] 윤 대통령 파면은 물 건너갔다! 오직 각하·복귀만 있을 뿐! 문형배의 사명 “민주당·이재명 폭망 수습 위해 최대한 판결 늦춰라!"

[세뇌탈출 3518탄] 혁명 물결 때문에 尹대통령 파면은 물 건너갔다! 오직 각하·복귀만 있을 뿐! 문형배의 사명 “민주당·이재명 폭망 수습 위해 최대한 판결 늦춰라!”
(박성현 뱅모 대표 '25.03.11)
https://youtu.be/jRtGnuEGHbc?si=u-pirKZt9KyS5z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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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재개를 신청할 뜻이 없다"고 세게 나가는 이유

권성동이 헌법개판소 변론재개를 주장한다. 안철수는 "헌재 판결이 나면 그에 승복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재개를 신청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같이 세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나중에도 다시 조명되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 운신쪽이 넓어졌다는 점은 엄청난 전략적 고지다.

둘째, 자유공화 시민의 기세가 살벌하다. 윤대통령 복귀하지 않으면 시민 저항이 초대형 태풍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의 전폭적 지지다. 종중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국회독재(입법독재, legislative tyranny)에 의해 한국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미국은 참을 수 없다. 미국의 옵션은 오직 하나, 윤대통령이 이끄는 자유공화 진영이다.

넷째,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 인식이다. 종중에 의한 국회독재가 자행돼 왔다. 내란이 아니다, 합법적 계몽령이었다는 실체적 진실이 널리 알려졌다.

다섯째, 국힘을 제어할 수 있다.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 오세훈 같은 악질 정치인들이 큰 소리내고 있지만 결국 표심이다. 윤대통령이 이끄는 자유공화 진영이, 국힘을 찍고 있거나, 찍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 층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층을 이골고 있다. 현재 그같은 표밭은 국민의 60~70%에 달한다.

이 다섯가지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윤대통령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
2.자유공화 시민의 기세가 살벌하다
3.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4.실체적 진실을 국민이 알게 됐다
5.국민의힘을 제어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세게 나가는 거다. 헌법개판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니들이 국회독재와 한통속 짬짬이로 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정신 멀평하면 각하해라! 우리가 변론 재개 신청하면 이 탄핵심리의 정통성(legitimacy)을 강화해 주는 끝 밖에 되지 않는다."

윤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듯, 공수처 수사의 정통성(legitimacy)을 거부했듯, 헌법개판소의 정통성(legitimacy)을 더 이상 강화해 줄 뜻이 없는 거다. "됐다~ 고마해라 아이가~ 개판관 놀음 많이 해 처묵었다, 아이가-"

암묵적으로 이는 엄청 살벌하고 심각한 컨틴전시를 내포-암시하고 있다. "판결의 정통성(legitimacy)은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피고소인인 윤대통령이 앞장서서 정통성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 울부짖는 중이다. "헌재 결정에 승복해~ 승복해~ 판결의 정통성(legitimacy)을 윤석열, 당신이 앞장서서 확보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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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자체가 야바위 사기판!...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라성 같은 헌법학자들이 밝혔듯 첫째, 탄핵에서 내란이 빠졌고, 둘째, 내란조차 황당하게 조작된 올가미였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탄핵 재판 자체가 야바위 사기판이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자유공화 시민들 대부분이 크게, 살벌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 한 상황이 벌어진다. 게다가 미국 역시 파면 결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미동맹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정통성(legitimacy)이 결여된 결정이라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국이 "한국인들은 헌재 판결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매우 심각한 진통을 격고 있다.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도의 논평을 내면서, 물밀에서 여러 커넥션을 움직이면?

한마디로 자유공화 시민들이 크게 반발ㆍ저항하고 미국이 물밑에서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 필쳐질 가능성이 크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같은 경우, 곧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가 떠오른다. 윤대통령은 억지로 등 떠밀려 나서는 모양새를 통해 등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모양새가 좋다. 수동적인 모양새다. 정중동이다.

대통령을 두고 "하늘이 만든다"고 한다. 헌법개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경우에 펼쳐질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과연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는 하늘 따따블이 결정하는 문제다. 중세 기독교의 천문학을 빌자면, 일곱겹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다. 그러니 윤대통령이 미리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움직일 필요가 전혀, 전혀 없다.

탄핵에 대해 오늘 당장 판결을 한다고 가정하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멀쩡한 재판관들이 3명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냐? 각하냐? 에 있어 '기각vs인용 결정'으로 되려면 6표가 필요하다. 마은혁 때(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에는 5표면 됐었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심리로 결정하려면 6표가 필요하다.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때 '각하'를 주장했던 3명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각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판결은 '각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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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의 사명 "민주당 이재명 폭망 수습 위해 최대한 판결 늦취라!"

문형배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일까? 평결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 각하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은, 문형배 자신이 각하에 반대했다고 해도, '커넥션에 대한 치명적 배신'이다. 커넥션이 다음과 같이 책임추궁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 "왜 평결 자체를 늦추지 못 했어? 왜 윤석열 복귀를 늦추지 못 했어?"

민주당이 박살 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3월 26일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선고가 이루어진다. 결정적인 변곡점이다. 2심에서 실형이 아니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상고심에 의한 확인사살이 눈 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중분해 된다. 2024년 총선 국고보조금 뿐 아니라 2022년 대선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윤대통령 복귀를 하루라도 늦추어,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몸만 빠져나가 새로운 정당을 준비할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한다. 윤대통령이 복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이 임기 만료할 때까지 헌재 판결(필연적으로 '각하')을 미루는 것이다. 과연 문형배가 언제까지 미를 재주가 있을까?

이재명의 당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한 중국 공산당의 이재명에 대한 몰빵이 엄청 절대적이기 때문에 3월 26일 2심 판결 이후에야 종중-친중 진영의 포스트-이재명, 포스트-민주당 이합집산이 활성화된다.

커넥션이 문형배에 내리는 밀명은 '존버'다. x나게 버터라~ 최대한 버터라~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계속 저항하고, 윤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이 변함없고, 미국의 입장이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다이내믹이 작동하기 때문에 인용(파면)은 물 건너 갔다. 오직 각하(복귀)만 남았다. 각하(복귀)만 남도록 필사적으로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