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각하/기각 예상]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민주당과 한동훈의 권력 찬탈이 빚은 참사

※[헌재 탄핵심판 각하/기각 예상]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민주당과 한동훈의 권력 찬탈이 빚은 참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성급한 수사는 민주당과 한동훈 양쪽에서 경찰과 검찰을 압박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권을 탈취하고자 내란으로 몰아가고자 했고 그런 악의를 품고 경찰 국수본부장 우종수를 압박해서 자신의 위 경찰 수뇌부인 경철청장과 서울지방청장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장악하라고 강요했다.

우종수는 행시패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경찰내 몇 안되는 정보기관 출신 간부로서 홍장원, 김병기, 박선원 같은 인간들과 모를수가 없는 사이다.

그 역시 계엄 당시 형사 파견 요청을 받은 만큼 입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랑 똑같은 입장이었고 니가 안 죽으려면 수사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직전 법무장관인 한동훈은 검찰에 특조본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증인과 증거들을 확보해서 경찰에 선수를 빼앗기지 말아여 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래야만 이 전체 상황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국정을 한동안 대리하고 탄핵재판을 조정하면서 이재명의 사법처리까지 이룬 후에 조기대선을 치를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박세현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직을 통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검찰이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선점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상황통제를 시도했을 것이다.

당시 검찰 역시 계엄 당시 회의를 하는 등 일부 엮일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이대로 이재명이 집권하면 검찰은 이걸 트집 잡혀서 분해된다는 공포를 한동훈은 검찰 수뇌부에 심어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이 안되자 민주당 김민석은 경찰에게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서 공수처로 하여금 영장을 받아 사건을 진전시키라는 지시를 국회를 통해 하게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공수처가 개입해 경찰, 군검찰과 공조본이라는 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내란도 아닌 사건을 다루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것들 끼리 말이다.. 그렇게 이 사건의 수사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것은 민주당과 한동훈의 권력찬탈이 빚은 수사참사였다.

그런데 한동훈이 당대표에서 아웃되자 리더를 잃은 검찰은 공수처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대신 다른 관여자들 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수사하는 것으로 소위 사건교환을 하게된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공수처와 그 뒤의 민주당이 대통령의 목만 원했던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공수처는 민주당이 원하는 칼춤을 추기 시작한다. 댄스도 못배운 것들이 맨발로 탭댄스를 추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면서 기가차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을텐데... 진짜 빡친 포인트는 아마도 법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부지법의 영장관여 판사들은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에 더해 서부지방법원장이었던 정계선 역시 조직관리의 책임을 지고 당장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협박을 받은 양쪽 수사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서부지방법원 새×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 새×들 그리고 한동훈의 이런 탐욕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걸 겨우 지귀연의 서울중앙지법이 바로잡았다. 이건 지귀연을 탓할 일이 아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효율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잭바우어처럼 용의자 다리에 총쏘는 것도 마다않는 과감함이 필요하지만 심지어 드라마 내에서도 바우어는 그런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법을 하나도 제대로 안 지켰다. 그래놓고서는 이걸 1심 재판해 달라고 사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지귀연 판사라도 존나 빡쳤을거다.

이 새×들이 지네들 욕심으로 만든 거대한 쓰레기더미를 가져와서 나보고 요리를 해달라고? 이런 경우 판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 일단 내가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경우 그 사람이 나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건 누구인가?

-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미래의 대통령? 한동훈? 이재명? 둘 다 안되면???

- 윤석열 대통령? 가뜩이나 억울하다고 빡쳐 있는데 법대로 해줬다고 뭔 특혜를 주겠냐고? 보니까 선거때 공신들도 안챙겨 주더만...

2. 특혜고 나발이고 나는 이거 원칙대로 한다. - 공소기각

지귀연 판사는 집에 돈이 좀 많은 사람이다. 털털하고 뭐 취미도 많고 만나는 사람의 폭도 넓고, 밝은 사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뭐 아쉬울게 없다.

그럼 결론은 내 꼴리는 대로 원칙대로 하는거지. 그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고 모르겠냐.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정치인들 연락 다 씹고 이제는 자신의 소신대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까마득한 후배가 저렇게 하는데..C발 내가 이 나이에 뭔 영화를 더 보겠다고 니미... 아 몰라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 할거야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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