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신청 위험한 승부수? 승부사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 차명진 전 의원 충격 분석

구속 취소 신청 위험한 승부수? 승부사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 차명진 전 의원 충격 분석
(강신업 변호사 '25.03.08)
https://youtu.be/CbOejyrkQtM?si=Oe5Wl8p1EfoSw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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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들은 이번 구속취소 판결을 모지리 공수처의 패배라고 해석한다. 내눈에는 승부사 윤석열의 아슬아슬한 승리가 돋보인다.

윤 대통령은 왜 위험많고 확률낮은 구속취소 청구에 배팅을 했을까?

구속취소청구가 인용이 되면야, 탄핵재판에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재판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했다. 계엄의 위헌여부를 고민하던 재판관들이 그걸 계기로 안심하고 위헌 쪽에 손을 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폭망이다.

보통 게임할 때 실패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클 땐 왠만큼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한단계 낮은 강도의 카드를 내놓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보석신청 권고를 물리치고 구속취소청구라는 고강도 승부수를 던졌다.

어떤 유리한 요인이 있었길래? 검사 30년의 노하우에 기반한 나름의 촉, 공수처 수사를 비난하는 대중의 분노에 대한 믿음 등을 거론할 수 있지만, 솔직히 처음엔 불리한 요인이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아 보였다.

내란수괴라는 어마무시한 혐의, 이미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전례 등등.

유불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엇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구속취소 신청이라는 도박을 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보기엔 윤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작용했을 것이다. 안개상황에서 과감히 모험을 선택하는 성향, 한 번 선택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고 나가며 주위 사람들조차 그 방향으로 빨아들이는 승리 바이러스, 실패하더라도 다음을 바라보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고래심줄같은 낙관적 품성, 이런 성향은 아무나 갖고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도 획득되지 않는다. 합리적 설명도 안된다.

그런 지도자는 국민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열광하게도 만든다. 역사의 우연 요소로 등장해 성공하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계엄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까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 그의 무용담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출처: 차명진 페이스북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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