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판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답은 각하다!

※[솔로몬의 판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답은 각하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애초부터 탄핵 꺼리가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 각하다!

이유는 이렇다. 헌법상 보장돼있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요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오직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이 나라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일체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장이 허수아비 대법관으로 비상근으로 도장은 사무총장에게 맡겨져 있다. 하는 일이라고는 선관위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 야당 의원이 192명이다. 이 중에서 많은 수가 부정선거에 당선됐을 것이다. 왜냐면 조사를 거부하니까 의혹은 증폭되는 거다.

이런 거대 야당이 국회의 탄핵권을 남용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탄핵을 29건 탄핵 발의했고 주요 법무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이 업무 중지가 되어 직무 마비가 된 거다. 거기다 심심하면 청문회, 특검이니 어찌 국무를 제대로 볼 수 있나? 게다가 국정을 운영하는 주요 예산까지 0원으로 만드니 돈 없이 어찌 국정을 운영하나? 국정마비의 비상사태다! 그리고 계엄이 내란인가? 대통령을 모함해서 쫓아내려는 것이 내란인가?

헌법재판소 탄핵 진행은 탄핵을 정해 놓고 일방적 편파적 가짜 진행이었다. 모든 것이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니 그게 가짜 재판 아닌가!

우선 대통령을 내란으로 모함한 것이 김병주와 박선원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유튜브 인터뷰다. 여기서 곽종근은 분명히 요원이라 했는데 옆에 있던 김병주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둔갑시켰다. 역모의 시작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곽종근을 김병주, 박범계가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며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

또한 공수처 오동운은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려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서 발부받았다. 재판에서 사실을 묻자 오동운은 없다고 했다. 이는 분명한 위증이다. 그리고 서부지법의 차은경 판사의 영장은 형사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는 초법적 불법 영장이었다. 2차 영장 때는 55경비단장이 찍었다는 도장이 단장이 찍지 않은 가짜 날인 승인서였다.

이번 탄핵 재판의 가장 핵심인 홍장원이 대통령 지시라고 받아 쓴 지렁이 메모는 조작된 가짜다. 공터에서 썼다는데 CCTV 확인 결과 사무실에 있었고 공터에서 전화 받는 영상은 없고 시간은 전부 틀린다. 이 지렁이 메모는 4번에 걸쳐 조작되는데 마지막 메모의 필체가 홍장원과 박선원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쯤 되면 내란 공작은 다 나온 거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윤석열 지지율이 50%가 넘고 20,30세대 청년들, 대학생들도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상상도 못 했던 호남에서도 30% 이상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런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인용 할 수 있는가? 만일 인용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기각한다면 민주당 세력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격이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다.

그래서 각하가 답이라는 거다. 각하하면 재판관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을 일도 없다. 기가 막히는 솔로몬의 판결은 각하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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