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헌법적 식견이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나, 이는 착각이자 오해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들은 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경험이 거의 없다. 임기 5년 동안에도 헌법재판에 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연구를 한 재판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이 자신이 최고법원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통에 헌법재판소의 위상 자체가 자꾸 낮아져 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이 너무나 들쭉날쭉한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헌법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얕은 소양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문형배 소장 대행 주도로 초스피드로 강행한 마은혁의 재판관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보자. 예고된 위헌선고를 하기 불과 두 시간 정도를 앞두고 그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지적하는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글이 회자되며 선고를 갑자기 거두어들인 것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어디 이뿐이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규범을 적용규범으로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에 의해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보장되고, 또 무엇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지고한 기본권이 실현되며, 그 외 부수적으로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을 따르게 함으로써 헌법의 생명력이 유지된다.
이런 진정한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의 본질은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구조에서 과연 비상대권을 비롯한 대통령 직무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 혹은 이원정부제를 취하는 일부 다른 국가와 달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한이 없고, 또 단원제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가 그 권한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과 길항이 매우 고양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과연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헌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재판의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본질적 쟁점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심리의 대상으로 올린 적이 없었다.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하여 일반의 형사재판에서처럼 증인신문절차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았다. 그마저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한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의 법규정들을 내팽개쳤다. 도대체 헌법재판관들은 무슨 근거로 단순한 소송지휘권이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지 혹은 아무 구속력도 없는 사무처리상의 선례가 법률의 효력을 앞선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조악한 재판을 진행해온 그 천박한 식견에 넋을 잃는다.
거기에다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유착 현상은 수시로 노골화되었다.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나 놀랍기만 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 스승이신 고 김철수 교수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하신 것이나, 내가 헌법학을 전공한 젊은 법관으로서 당시 헌법개정특위 위원에게 한 보따리 참고자료를 건네며 그중에서도 꼭 헌법재판소 제도만은 만들어달라고 신신당부한 것이 지금 와서 보면 모두 허망하기만 하다. 이제라도 깨인 의식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문 소장대행의 유치하고 편집증적인 재판운영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진정한 ‘헌법재판’을 실현하려고 애쓰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 같다.
출처: 신평 페이스북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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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난리났다/신평 폭로 '코미디언' 발칵
(강신업 변호사 '25.02.23)
https://youtu.be/9ArbOzbNsDw?si=PstcSidqoE-ai8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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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도 따로 ㅎㅎ 이미선 정계선 vs 정정미 ㅋㅋ 커피 취향이 틀리다나 ㅎㅎ
https://youtu.be/xLWuq4_gCdI?si=GurAf-Fxcdl1W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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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생도 난삽하게 산 행번 선생이 남의 인생도 꼬이게 만들려고 하니 다들 가만 있겠냐고?
원래 향판으로 마감하는 인생이었는데 문벌구 덕에 서울와서 출세한 행번 선생.
정식 소장도 아니고 대행ㅈ완장차고 자신이 처다 보지도 못했던 엘리트 경판들을 지 꼬붕처럼 부리려고 하니 그게 먹혀들어 가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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