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가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가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은 증거로 한다. 증거재판주의다. 공산국가에서는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재판한다. 결론은 증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인민재판이 그것이다.

헌재의 탄핵재판도 증거로 해야 한다.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다. 불가사의하다.

우선 내란혐의로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한다.

헌재법에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서류송부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중인 서류는 요구차지 못한다고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재판서류는 모두 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받은 문서다. 헌재가 내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재는 이렇게 둘러댄다. 헌재사무규칙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 탄핵재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

법의 금지규정을 일개 사무규칙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법에는 위계가 있다.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이 그것이다. 법대 1학년이면 아는 원칙이다. 또 박근혜탄핵 때 저지른 불법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주장 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궤변이다.

헌재는 불법으로 요구해 받은 재판서류를 폐기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증거로 쓰면 된다. 그것이 적법절차다.

또 헌재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시간을 빡빡하게 제한하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증인들의 상당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방어권의 부당한 제한이다. 대통령 탄핵재판은 어떤 형사재판보다 위중한 재판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달리는 기차처럼 오만해 보이면 되겠는가! 탄해재판은 단심(單審)이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은 다 보고 알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늦기 전에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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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어린 제자를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터졌다. 그 여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정신질환자나 파괴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부단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교단 뿐만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지아에서 수백명의 승객을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조종사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죄와 벌을 다루는 법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극단적 이념이나 낡고 병든 이념에 찌든 사람은 더욱 그렇다. 건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다. 자기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가운데 기장 왼쪽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그는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正體)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두 명 더 있다. 그리고 더 강성 좌파인 사람 하나가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어쩌다 헌법재판소가 낡고 병든 이념의 소굴이 되었는지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공화정의 헌법이다. 헌재는 그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불신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필연이다.

역사는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지만, 궁극적으로 바다를 향한다. 헌재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낡은 이념을 버리고 헌법정신에 복종하기 바란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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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출신이 4명인데 무슨 부정선거 재판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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