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큰 틀에서 12·3 비상계엄을 해석하라...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

※헌재는 큰 틀에서 12·3 비상계엄을 해석하라...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된다

1993. 8.12 오전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명령이 떨어졌다. 즉시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나는 영문도 모른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

도착하니 춘추관기자회견실로 안내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도 몰랐다.

잠시 후 김영삼대통령이 들어와 마아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선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윤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도 최대한 심의형식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나 긴급명령이나 그 발동요건은 비슷하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 긴급명령의 경우에는 국회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금융실명제개혁 당시 가시적인 비상사태는 없었다. 국회소집도 문제가 없었다. 이 때에도 대통령이 긴급명령발동 요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청구가 있었다.

당시 헌재는 긴급명령발동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폭넓은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대권행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기 바란다. 아무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은 잡소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문제삼아서 되겠는가! 윤대통령의 말처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쫒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다.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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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

지금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법정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공정, 진실, 정의가 숨쉬는 법정인가, 아니면 편파, 거짓, 불의가 판치는 법정인가!

헌재는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쏟아낸 무더기 탄핵사건을 대부분 방치했다. 심리가 간단한 사건들이고 대통령탄핵사건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한덕수 권한대행사건은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라 그냥 각하할 수 있는 사건이다. 헌재는 왜 이런 사건들을 미루면서 대통령탄핵사건만 허겁지겁 서두르는가? 헌재는 만저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라!

헌재는 또 그 중요한 증인들을 신문하는데 시간제한을 둔다. 이는 또 무슨 이유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밤을 새우더라도 충분히 증인에게 궁금한 것을 신문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에 접근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한다.

윤대통령은 헌법상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300명 안팎의 소규모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회는 즉시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해제요구를 의결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즉각 투입된 계엄군을 철수시켰다

계엄군투입과 철수까지는 불과 두시간 남짓이다. 비상계엄선포와 해제까지는 불과 6시간 남짓이다.

이 짧은 계엄실행 공간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체포, 구금을 위한 어떤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헌재법정에서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법관, 언론인등 16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만에 하나 계엄을 선포한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하달했다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다. 끌어나고 체포하려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동(微動)도 없었다.

좋다! 어떻게 그런 유령같은 거짓말이 만들어졌는지 밝혀두는 것도 후일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거짓으로 내란선동을 주도한 세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터이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 거짓이 아닌 진실, 불의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낡은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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