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형배, 당신도 내란 종범이 되고 싶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형배, 당신도 내란 종범이 되고 싶은가!

문형배! 당신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민주당의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절친 아닌가! 좌파이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했고 SNS에 “왼쪽 중에서도 가장 왼쪽”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건 이재명과 이해충돌이고 제척사유라는 것도 모르고, 좌파 이념에 물든 편향 판사 아닌가! 그렇다면 오직 법과 양심으로만 판결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에서 회피해야함이 올바른 양심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100% 신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지금 그대들의 국민신뢰도가 겨우 50% 정도인 것도 모르는가! 그것은 당신과 같은 편향된 재판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같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기 때문인 거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탄핵을 왜 그리 서두르는가! 절친 이재명의 지시라도 받았는가? 변론 기일을 주2회, 증인 3~4명으로 피청구인 측과 전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정해 두 달 내로 끝내겠다는 애초부터 속셈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발언 신청도 무시하고 종결하고 변론 시간도 각각 30분씩 총 90분으로 제한하고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증인이 미리 답변할 내용을 준비하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전례도 없는 아유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법 51조에는 현재 탄핵심판과 동일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탄핵심판은 중지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하고, 원칙적으로 지켜온 '선입선출(先入先出)'을 지키지도 않고 먼저 제기된 탄핵 건은 다 제쳐놓고, 그뿐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미룬 채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인가? 인민 재판인가?

또한 헌재가 증인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명백한 방어권 침해이고 검사 수사기록은 아디까지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뿐, 법적 증거가 될수 없다는 것은 법의 기본 원리 아닌가!

그리고 제일 한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단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은 절대 받아들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공모가 아니고 무엇인가! 내란죄는 제외하되 ‘내란혐의’는 심판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을 선포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이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왜 단번에 기각했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공명선거와 ‘선거무결성’ 확인의 출발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모르는가?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부정선거는 절대 안된다는 학생들의 결기 아니였던가!

문형배! 당신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로 향해 급상승하는 현실을 모르는가! 그런 대통령을 졸속으로 심판한다면 당신이야말로 내란의 수괴가 될 것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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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JGMg-4Porc?si=vfmVEGDZ4lS6zv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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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문형배 향해 "재판 아니라 개판, 제도적 폭력 계속 행사 시 국민이 성스러운 저항권 선택"

‘재주복주’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물(국민)은 배(지도자)를 띄울 수도 있고, 배(지도자)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국가나 민족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면 “백성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능한 지도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발령에 대하여 종중종북 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를 ‘내란 획책’과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 80%이상을 내란 획책에 두고 헌재에 탄핵소추결의안을 제출한 다음 느닷없이 내란 획책은 제외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신고하고는 헌법 위반 행위만 심판해 달라고 하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는 이를 덥석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장 중심 내용이 내란 획책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형배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신이 민주당의 편이며 편파적·편향적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https://m.imaeil.com/page/view/20250210142517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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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