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재명격문]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내전상태다

※토재명격문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주범이라 공격했다. 한동훈 역시 조기대선을 위해 그 주장에 동참했다. 그러다 보니 요건도 안맞는데 검찰과 경찰은 직권남용 수사와 겸해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왜 수사 안하냐고 지랄지랄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민주당은 이제 헌재 탄핵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자고 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사기관이 내란죄는 수사중이니 자신들이 입증해야 하는 헌재재판에서는 빼고 싶다는 건데..

입증에 자신이 없으니 빼자는 것이다. 내란죄 가짜수사의 죄는 수사기관에 덤탱이를 씌우고 말이다.이렇게 되면 가장 엿되는 것은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부장이다. 오롯히 내란죄를 그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포기한 것 처럼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내란 운운하며 행한 모든 일은 그리고 내란동조 운운하며 비난했던 모든 이들은 당장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 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무고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영장을 내준 판사는 허위공문서를 발급해준 공무원이 되어 버렸고 그 영장을 들고 관저를 침입한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들은 직권남용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치 이벤트를 기회로 언론과 흔들리는 공직자들을 이용하여 단숨에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이재명의 음모였음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내전상태다. 우리가 2022년 국민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누군가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도둑질 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

다시 의병이 필요할 때다. 정권을 다시 잡고 문재인 정부시기 도둑질하던 국고의 혈세를 다시 훔치기 위해 국익을 중국에 넘겨도 괜찮다는 인간들이 정권을 도둑질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으로 죽은 그들 지역구 주민 수백명의 죽음조차 쉬쉬하며 빨리 덮으려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국회차원의 그 어떤 조사기구나 대정부질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세월호나 이태원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철저히 다른 모습이다. 유기족들의 근황 역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호남 지역구 주민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숨겨진채 조용한 애도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당장 올해 생길지도 모르는 조기대선에서 이재명이 호남에서 표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자행되는 일들이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맘에 안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안다. 나 역시 인사문제나 홍보문제는 맘에 안든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개인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원칙의 문제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시 시대는 퇴보한다.

12월 3일 공수처가 들고온 영장과 집행시도는 5공시절 박종철의 시체를 탈취해 가려던 경찰의 무도한 행태와 같은 것이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수처라는 조직의 숭고한 존재이유를 이재명의 발아래 팔아치운 매춘부 같은 짓이었습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지키는게 아니다. 국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에 충성해 달라는게 아니다. 나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도와 달라는 것이다. 지식인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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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낙동강 방어선이라면 내 기꺼이 백선엽이 되리라

돌격 직전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모두들 앉아 내 말을 들어라. 그동안 잘 싸워주어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곧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저 미군을 보라!.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무슨 꼴이냐. 대한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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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연 대통령 직접 나선다!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많다”. ‘메가톤급 메시지’ 예상/ ‘내란죄 철회’...민주당 자충수/국민의힘 “졸속 탄핵소추 헌재는 즉각 각하하라”, “尹 지켜라”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1.04)
https://youtu.be/1DcMmBlhgwA?si=mGX0jfxZClUmqR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국면이 또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월3일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쟁점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충수를 뒀다. 특히 헌법 재판관이 제안을 했다고 공개하면서 현재가 민주당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안을 기각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가운데 국민의힘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다가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지 말고, ‘이기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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