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정치학] 윤석열의 탄핵은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자유세계의 중심국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이다

※[탄핵의 정치학] 윤석열의 탄핵은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자유세계의 중심국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이다

한국에는 3건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노무현 탄핵은 기각이었고 박근혜 탄핵은 인용이었다. 윤석열 탄핵은 심리 중이다.

노무현 당시의 한국은 국제정치의 변방에 있었다. 2004년에 있었던 탄핵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동네싸움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열애 중이었다.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덩치를 키우기 바빴다.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일어난 동네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국내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극한의 게임도 아니었다.

박근혜 당시의 한국은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가는 중이었다. 박근혜는 북핵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천안문까지 갔었다. 미국은 중국과 열애 중이었지만 이는 박근혜는 미국의 분노를 샀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미국의 박근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은 드디어 거대한 덩치로 성장했고 완력을 여기저기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트럼프 1기의 탄생의 배경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민주당의 오바마 힐러리는 박근혜를 냉정히 걷어찼고 이런 흐름은 2017년 탄핵의 국제정치적 배경이었다. 국제정치에 문외한이었던 트럼프는 오바마 힐러리가 선사한 "문재앙"이라는 빅엿을 먹고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한국이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전 벌어진 2017년 탄핵은 반박근혜 국제정치와 그를 읽은 국내 기득권 세력이 벌인 한판의 게임이었다. 사실은 그 게임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게임이었지만 다음 정권을 장악하는 좌파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하지만 2017년 탄핵은 완전한 국제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게임은 앞으로 2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국제전의 성격을 가진다. 윤석열의 외교적 업적은 한국을 국제정치의 중심국가로 올려 놓은 것이다. 이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면 저들의 탄핵사유에 가치외교 한미일 동맹 등이 언급이 되었겠는가?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 2기는 1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중국과의 전쟁을 제대로 치룰 작정이다. 1기은 소리만 요란했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상징적인 사건이 트럼프의 미국군함 건조에 한국의 지원을 부탁한 사건이다. 한국은 중국이 추구하는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지도 모르는 전쟁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의 기술력, 생산력은 서수 자유진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독보적인 능력이다. 미국은 이런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을 잃는 것은 미국의 대중 세계전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한국의 중요성을 미국보다 잘 아는 CCP다. 한국이 자유세계의 중심이 되어 미국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 자신들이 약 80년 배양한 바이러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주의의 바이러스다.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다. 가장 치명적 바이러스가 "부정선거" 바이러스다. 이런 바이러스의 전파 창궐은 한국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부 지배엘리트들은 너무 썩었고 심지어 그들을 따라 다니며 정치놀음에 몰두하는 한국인들은 이 "부정선거" 바이러스를 "또라이 방지용 백신"으로 생각했다. 이 바이러스를 맞고 "영원근당주"를 외쳤다. 대깨문이라 외치기도 했고 개딸이라 외치기도 했다.

이제 윤석열의 탄핵은 로칼게임이 아니다. 국제전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냐는 선택을 놓고 벌이는 체제전쟁이며 이념사장 전쟁이다.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낭만이 스며져 있었던 2004년의 게임이 아니다. 권력의 뒷골목에서 벌어졌던 작은 해프닝으로 마녀사양을 했던 개인적 억울함에 대한 애증으로 설명되는 2016-2017년의 게임도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사를 놓고 벌이는 살벌한 게임이다. 그도 국재정치의 변방에서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자유세계의 중심국가 21세기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이다.

이런 국제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저들과 같은 시대착오적 폭주가 나오게 된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1.04
https://www.facebook.com/share/p/12C28a4CTPG/?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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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이든∙트럼프의 미국은 신냉전... 2025년 트럼프의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및 자유공화 진영에 대한 동지애∙파트너십이다

"윤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강화돼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작동한다"라는 것이 민주∙공화당 모두의 입장이다.

미국이 이토록 당당하고 이토록 일관되고 이토록 지능적으로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을 파트너로 삼은 적은 일찌기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전략이 뜨듯미지근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반중∙반공∙반전체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자유공화 풀뿌리 역량, 자유공화시민의 규모∙수준∙리더십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풀뿌리의 각성 없는 반공∙반전체주의가 부패한 수구 기득권으로 타락한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미국의 정책∙전략은 나날이 더욱 더 살벌해지는 미중대립 신냉전이다. 한국의 자유공화 풀뿌리 역량, 자유공화시민의 규모∙수준∙리더십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자유공화 흐름의 깃발, 기둥, 주춧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대중매체가 대한민국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40%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정치위기가 심화될 수록 50%, 60% 이상으로 급중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순교자'가 되어 더 높아진다. 생각해 보라. 유권자의 최소 40~50%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600만~2,000만 표입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1,600만~2,000만 지지기반이 어떤 의미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겠다. 2002년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이회창과 갈등을 빛고 탈당했을 때 "걸어다니는 5백만표가 탈당했다"라고들 했다. 2013년 대선에서는 "걸어다니는 1천만표"까지 올라갔지만, 2016년말, 2017년초 탄핵 정국에서는 "고꾸라진 2백만표"도 힘든 상태로 낮아졌다.

윤대통령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1,600만~2,000만 지지 기반을 DJ와 비교해 보겠다. DJ는 호남 및 호남출신 1,000만 정도를 콘크리트 지지 기반으로 장악했다. 1980년대 중반에서 2009년 슴질 때까지 20여년 동안! 그 결과들이 지금 종중이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윤대통령 지지기반의 특징은 한미동맹.자유공화 정치이념이다. 윤대통령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 이 깃발을 들었고, 12∙3 초단기 계엄을 통해 이 깃발을 사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대통령이 끝까지 이 깃발을 위해 싸우겠다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 밝혔기 때문이다.(세뇌탈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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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 트럼프, 취임 직후 한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조사 착수한다!
(원용석 전 미주중앙일보 정치담당 부장 '25.01.04)
https://youtu.be/0BDz-LoSd14?si=0KQkmeOZ5Aqb3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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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걸어다니는 1000만표였다. 지역기반이었다. GH는 걸어다니는 500만표였다. 지역과 박정희에의 향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역도 향수도 아닌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제단에 스스로 올라감으로서 걸어다니는 1500만표짜리가 되었다. 한국의 어느 정치인도 가보지 못했던 미답의 영역으로 윤석열은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유와 민주의 상징이 됨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세속적 권력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 투쟁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긴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확정된 자리다.

아마 향후의 정치사는 전면에서 사라진 윤석열과의 대결 혹은 계승이라는 두가지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신창용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