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죄로 역공을 당하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죄로 역공을 당하다

오동운과 이순형이 난도질을 당하는 듯하다. 우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조선도 할 말이 없는 모양이다. 체포영장 사건은 악수였다. 약간 밋밋해질 수도 있었던 판에 에너지를 공급했다. 저들은 무어라고 해도 옹색하다. 수비하기에 바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투의지를 다시금 구체화시켜 주었다.

왜 그랬을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심판 후 소환하고 조사했다. 그때는 인용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없는 듯하다. 내란죄를 엮을 자신이 없다. 헌재심판에서 내란죄를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포기한다 했다.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헌법위반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보니 더 불안하다. 저들의 강경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인신 체포를 해두면 헌재심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물론 인신구속이 어렵다해도 최소한  국가사법기관의 체포에 불응한다는 올가미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는 헌재 심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나 서두르고 초조함이 앞서서 사냥견 공수처가 너무 허술했고 체포영장을 받는 과정 역시 초법적이었다. 이런 과정은 국가사법기관의 정당성이 부인당하게 만들었다.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가 내란죄로 역공을 당하는 저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인 이재명의 ㄸ줄이 타다보니 생긴 일들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이재명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 뿐이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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