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관료’ 최상목이 던진 묘수…헌재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천재관료’ 최상목이 던진 묘수…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아시아투데이 2024.12.31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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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위헌성 크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압박을 해온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관가에서 '천재관료'로 불리던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묘수'(妙手)를 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쌍특검법'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정치불확실성 해소"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하며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열 장기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경제 안정과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 이어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제만하는 줄 알았는데 정치도…野탄핵 피한 묘수"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탄핵시키겠다고 엄포를 놔왔는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만큼 당장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미노 탄핵'을 밀어붙이며 정치적 그립을 조여 왔지만,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날 정부 한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치도 한다"며 "야당의 탄핵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묘수를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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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아무런 교감도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 맘대로 하겠나? 실제로 지 맘대로 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유일한 계엄의 정당성이 국회가 탄핵을 밥먹듯 하고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운영이 마비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그렇게 탄핵 당해서 윤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데 여기서 헌재 재판관 구성을 6명으로 계속 묶어두면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자기 유리하려고 헌재 구성이 6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 안할까?

한덕수 총리건은 일단 버티고 버텨서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유도한 것이라 보면 되는 것이고 헌재에서 조속한 완성 촉구라는 메세지까지 나왔으니 그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2명 임명해 주는거 그거 진짜로 결정한 사람이 진짜로 최상목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정치는 명분 싸움이고 재판도 그렇다.

지금까지는 6명 고수하는게 대통령에게 이익일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보였겠지만 이제 헌재 재판관들 보기에 대통령은 그래도 헌재를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도 헌법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감수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이다. 재판은 재판관들의 마음까지 잡아야 야는 여론전이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보다는 훨씬 잘 하고 있다. 세상일을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정치인들이 겉으로 내뱉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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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일단 8명 체제로 갈 것 같다.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8명 체제로 가면 키는 조한창 재판관이다. 정형식은 노회하고 김복형은 대차다. 내란죄 부분에 대하여는 민주당도 꼬리를 내렸기에 순순히 법리로난 보면 인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궁색해진다. 그러나 혼재는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정치재판장이기에 정치적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5:3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 정형식, 김복형 기각 이라는 가정하게 조한창이 키를 갖게 된다.

다들 조한창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심지어 한동훈이 꽂아둔 인물이라고 하며 좌파 취급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응했고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우파에서는 조한창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다.

조한창에 대하여 판사로서의 이력과 청문회 영상을 보았다.

우선 청문회에서 공격 받은 바와 같이 조한창은 판사 초임 시절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때리는 유명한 판사였다. 일부 판결은 위헌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이고,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법원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 양승태 코트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즉,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넌지시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이런 경력들로 인하여 김명수 코트에서는 완전히 물을 먹었고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다. 직전 대법관 인선에서 홍동기(22기), 마용주(23기), 심담(24기)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마용주 판사가 지명되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국힘 추천을 받고 헌재재판관이 되었다.

[청문회 광경]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국개들이 제시하는 가짜 뉴스 즉 누구를 사살한다느니 하는 황당한 뉴스가 맞다면 그런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이었다. 대부분이 홛당한 가정이 맞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들이었다.

내란죄 부분에 대하여는 김종민이 신군부 내란죄 사건을 판례로 제시하며 마구잡이로 드리대도 수사중이라는 단서를 이용하며 적절하게 대응했다. 전체적인 논조는 민주당 국개들이 주장하는 내란죄 프레임을 법리적으로 수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의 품성이 부드러운 편이라 가끔 쓸데없는 립서비스를 하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지만 자신의 법률적 스탠스를 쉽게 무너뜨릴 형은 아니었다.

만약에 김명수의 법원이 아니었다면 대법원 판사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러했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법원 판사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결론]
경력으로 보나 청문회 영상으로 보아 저들과 마구잡이로 야합을 할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인간의 속내를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마는. 이런 점을 저들도 알기에 마은혁을 집어 넣어 헌재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최악의 악수는 더 이상 두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결국 싸움은 우파가 어떻게 결집을 하고 세를 형성하고 헌재를 기각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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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관료’ 최상목의 정치적 타협안에 이재명 “어리둥절”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5.01.01)
https://youtu.be/n9tpasfsEYw?si=Mt75GOa_YaBir_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