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법조계 '정치 사법화' 우려
한동훈의 '3자 추천 특검법'… 법조계 '정치 사법화' 우려
뉴데일리 2024.06.30 어윤수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8/2024062800109.html
- 韓 "여야가 서로 믿지 못하니 제3자 추천 특검이 최선"
- 법조계 "법관 중립성 논란 예상…정치권이 사법부에 논란 떠넘기는 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7월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대표에 출마 선언을 하기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특검을 대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가 추천하도록 할 경우 법관 중립성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순직 해병 의혹과 관련해)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을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법조계 인사가 추천한 특검의 경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반쪽 특검'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대까지는 대부분 특검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제3차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은 대체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98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고(故)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만 남겼다는 혹평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치권이 합의를 통한 특검 추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3자 추천 방식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정말 필요한 것인 지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젠 공정성과 정당성마저 희미해졌다"며 "여야가 서로 믿지 못하는 현시점에서는 제3자 추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3자 추천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3자 추천의 경우 사법부 수장이 자칫 정쟁에 끼어드는 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의 사법화 이전에 당장 법관의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합의하기도 전에 사법부에 논란을 떠넘기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도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의 불똥을 사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더 가중 시킬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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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민주당과 조국당이 한동훈 특검을 발의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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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의 채상병 특검 발의가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야당은 채상병 특검을 기정 사실로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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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라면 이제 한동훈 특검도 통과가 될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죠.
안철수, 김재섭, 김예지, 한지아는 한동훈 특검도 찬성 할까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위그후니입니다. 야당한테 특검 프레임을 깔아주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울것 같다는 한동훈 후보가 실력을 발휘 해야 합니다. 종편 출연이나 셀카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본인 특검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좋을듯 합니다.
출처: 김영윤 페이스북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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