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은 검찰의 무능으로 비롯된 것...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의문이 간다

※검찰 무능

어제 저녁 오랜만에 친구인 모 일간지 사장 사무실에서 시국(時局)에 관해 이야기했다. 친구는 평 기자로 시작해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사장까지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필드에 뛰면서도 촌지는 물론 식사 대접도 잘 안 받은 정통 언론인이다. 초임기자 시절엔 사회부, 중견 기자 시절엔 정치부, 경제부를 거쳐 언론사 책임자로서 손색이 없다.

오랜 언론인 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인적네크워크가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필드 경험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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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방향과 의사증원 등 국내 정치현안을 잘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각종 의회, 언론, 국민의힘 내부 혼란 등 각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 국정을 이끌어 나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정치영역을 법과 원칙으로 판단하는 검사 마인드가 때로는 작동해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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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은 검찰의 무능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건인데 이재명의 유능함으로 대장동건이 밝혀지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무능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검찰의 무능이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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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연수원 동기이다 보니 호흡 보다는 서로가 눈치보기로 인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다 놓쳤을 것이라고 했다.

자기가 볼 때는 지금의 검찰 특수부는 역대 검찰 특수부 사상 최약체로 평가하고 싶다며 자기가 아는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과는 달리 열정, 능력 모두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에 좋으나 싫으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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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고 계속 몰아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 100%도, 실체도 없는 중도가 아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6%를 보고 가면 통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어려운 것은 범 야권이 대통령 탄핵 외치고, 의사증원 하고 연금개혁 못하고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추진을 안 해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6%의 생각을 국정과 총선공천 과정에서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 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검찰 무능 때문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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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직 멀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윤상현 등 유력 정치인들이 연달아 개혁신당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심지어는 홍준표도 이준석을 대해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에 우호적인 이유에 대해 192(범야권) Vs 108(여당)인 22대 국회 지형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을 한 뿌리라고 생각하고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3석 지원 받으면 150석이 넘는가. 미친 짓거리다. 정치는 산수인데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3석을 함께하면 그저 111석일 뿐이다. 150석이 되지 않는다. 되레 100석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독한마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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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형의 불리함을 정치공학으로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렸다는 증거다.

지난 22대 총선에 패배한 것은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차려 나가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의 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텃밭인 TK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대비 350만명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 영향은 수도권에도 미쳤다.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지역에서 얻은 득표수는 192,733표로 0.67%다. 국민의힘 후보 낙선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단지 비례에서 2석 얻었고 그나마 지역에서  당선된 이준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2년 안에 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이 되었다.

윤상현같은 머저리가 다음 대통령을 이준석같은 작자를 생각한다면 350만명은 다시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 큰 192,733명 의식하다 조용히 지켜보는 350만명의 지지자들 또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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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은 파렴치범이다. 이런 작자와 같이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파렴치범 피난처 역할 해주겠다는 것과 같다.

하기사 윤상현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취중 막말로 새누리당 총선 패배로 이끈 파렴치범이다. 도덕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은 이준석과 같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인근에서 기웃거리다  막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기회주의자다. 이런 작자 생각대로 가면 화장장으로 가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지않다.당 대표가 된 이후 종북세력의 세작노릇을 하며 국민의힘 내부총질에 올인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각종 막말, 망언 등을 일삼으며 부정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 결코 이준석은 국민의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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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 의석수를 갖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국민들의 지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나 지지도가 중요하다. 지지도가 40%가 넘어가면 통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잘하면 민주당도 함부로 못한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아무리 의석 수가 많아도 통치 불능에 빠진다.

이명박 정권때는 범보수가 200석.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다수당이었다.그러나 이병박 정권은 광우병 사태를 막지 못했고 노무현 정권은 콩가루짓하다 2007년 정권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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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이 몰아치면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가면 된다.당내 배신자로 인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되는 대로 가면 된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자들 생각에 맞는 정치를 하면 108석 갖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22일 윤 대통령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여당은 예산권과 정책권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중요한 일을, 국가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마음을 읽을 수 있다.

대통령에게는 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 대통령의 통치는 돌다리를 두들겨 가며 나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리 하나 들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고통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모두 그런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화장장 못 가 안달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마음(强心)에 달렸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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