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문재인, 부친 관련 발언 박민식 고소... 박민식 “나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

文, 부친 관련 발언 박민식 고소... 朴 “나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
조선일보 2023.09.12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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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을 일방적으로 친일파로 몰아간 적 없다”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했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고소를 당한 박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 지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 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며 “국민들이 왜곡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의원이 처음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하려면 제3자가 하는 고발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지 않나? 사법시험 공부 1년만 한 사람이라면 제가 말한 것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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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다면, '조선 친일 애족'의 기수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문형용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보통문관시험은 현재 시행하는 9급 공무원시험 정도의 위상이었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자 연세대 강사였던 장신(張信)연구원은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조선 총독부의 보통문관시험의 출제 내용과 합격 수기, 합격지도서 등의 내용을 연구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반열에 오른 연구자다.

그의 연구가 이 시험 합격자들을 친일로 보고 역사문제로 고발하기 위한 진보적 민족주의 사관이었으니, 그가 연구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친일적 관점이 아닐 것이다.

당시 조선 청년들에게 이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식민지 관료로서 그 권세와 영광이 지극한 것이어서 경쟁이 치열했다. 일본 청년들도 이 시험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 합격한 이가 주사로 임명되면 관청에서는 '000 주사 나리'라고 불렀다.

장신 연구원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일제 시기에 이 시험에 대한 조선 청년들의 호응과 열기가 대단히 높아서 수험 참고서들과 합격수기와 답안 전략을 담은 합격 지도서 등이 대단히 잘 팔렸다는 것이다.

특히 주관식 서술 문제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라는 논술과 구술 전략은 대단히 중요했으며, 이는 단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황국신민과 내선일체, 일한합병에 대한 시대적, 역사적 의의를 내면화하고 깨우쳐야 합격할 만한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합격 수기들과 지도서들이 예외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응시해 합격했던 조선총독부의 보통문관시험은 정신적으로 일제 통치를 내선일체로 내면화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1. 조선총독부 관리는 국가관념, 다시 말해 ‘국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했다. 만약 ‘우리 國體의 精華’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①萬世一系의 천황을 받들고, ②전국민이 충군애국을 평생의 신조로서 살아가는 것’을 근간삼는 것이 모법답안의 작성요령이었다.
(｢‘作文’の受驗對策に就て｣, <法制> 제40권 제6호, 1934. 6, 37쪽.

실제로 1935년도 역사과목의 1번 문제는 ‘우리 국체의 萬邦無比한 까닭을 서술하라’였다. 또 시대적 사조에 따라 ‘현대의 사회사조를 논하라’는 등의 사상적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우리 국체는 언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로 변혁될 수 없으며, 사유재산제도는 우리 국민경제의 근간이므로 이게 타파되면 국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지 자기 소신대로 답안을 작성했다간 요시찰명부에 오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 ｢‘作文’の受驗對策に就て｣, 法制 제40권 제6호, 1934. 6, 37쪽.)

2. 역사와 지리는 조선・서양의 역사와 지리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역사와 지리가 중심이었다. 역사공부는 몇 번을 읽더라도 “일본사에 흐르는 일관된 일본정신을 포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 (金景錫, ｢朝鮮普文征覇の體驗｣, <受驗界> 제20권 제10호, 1939. 10, 159～160쪽.)

1933년도 지리과목 1번 문제는 ‘조선의 광업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였다. 모범답안은 조선광업의 일반적 현상 외에 “병합 이전에 매우 유치했던 조선의 광업이 병합 이후에 많은 자본을 투하하여 새로운 설비를 설치한 까닭으로 지금은 융성해졌다”는 서술이었다.
(｢昭和八年八月施行 朝鮮總督府文官普通試驗問題模範答案(其一)｣, <法制> 제39권 제11호, 1933. 11, 32쪽.

또 같은해 역사과목의 문제는 ‘明治天皇의 治績의 大要를 서술하라’였는데, 한 합격자는 치적 중에서 일한병합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람은 반드시 유감스러울 것으로 단정했다.
(森內初五郞(경성우편국), ｢苦鬪に輝く普文合格者の體驗錄(2)∶普文試驗を受くるの記(下)—友の言葉に一念發起し精進した私の體驗｣, <朝鮮地方行政> 제13권 제1호, 1934. 1.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연구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선총독부 관리는 일본인으로서 확고한 국가관을 체득했는지를 평가받았다. 전시체제기로 돌입하면 그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조선총독부가 요구한 관리는 기계적으로 집행만 하는 ‘로봇팔’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에 구애됨 없이 일제에 헌신할 수 있는 ‘피가 흐르는 수족’이었다.” .... “조선총독부 관리는 일본인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일한병합의 역사적 의미’와 ‘일한병합 이후 달라진 조선의 위상’을 정리할 것을 요구받았다.”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했다면, 그의 내면에는 철저한 황국신민의 관료로서 한일병합의 투철한 일꾼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일제하 다른 친일 인사들처럼 부친께서도 조선 대중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했던 열정과 의욕을 가지신 '조선 친일 애족'의 기수이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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