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적과 내통한 반헌법‧반대한민국의 위험한 반역 문서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올해 2025년 6월15일은 지난 2000년 김정일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방북한 김대중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합의해 발표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노려 방북과 회담을 김정일에게 구걸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몰래 김정일에게 상납한 뇌물 액수는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팽배한 노무현 정권 시절의 불법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서도 4억5천만 달러로 발표됐다. 더구나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공작을 폭로한 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한 국정원 요원 출신 김기삼 미국 변호사는 당시 남북이 합의한 금액은 4억 5천만 달러가 아니라 무려 30억 달러로 밝혀졌다며 이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연합뉴스 편집국장 및 북한부장 출신으로 정치학 박사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적과 내통한 반(反)헌법‧반(反)대한민국의 위험한 반역 문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944년생으로 올해 만 81세인 서옥식 부회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전남 순천 매산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 등을 지낸 북한문제 전문가 겸 원로 언론인이다.

서 부회장은 6.15 선언 25주년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꽤 장문의 글을 통해 “2000년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과 이를 추인한 2007년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은 반헌법적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로 서명해서도, 지켜서도 안 되는 약속”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동선언 체결과 함께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곧 평화가 올 것처럼 떠들었지만 오히려 6.15 선언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과 동북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등장했다”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가운데 6.15 선언 이후 무력 도발을 포함한 각종 대남 도발은 150여건이나 계속됐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을 천명했고 이를 법제화까지 했다. 우리가 국민 세금 18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남북연락사무소는 북한의 폭파로 잿더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옥식 부회장은 “통일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6.15 선언은 우리 국회에서 승인된 바도 없고, 헌법과 법률 등 법적 뒷받침을 받은 적도 없는 위험한 반역문서”라면서 “따라서 6.15 기념식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반국가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다짐함으로써 국가정체성과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통령이나 통일부장관이 수행하면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국 국민 몰래 주적(主敵)에 대한 엄청난 뇌물과 뒷돈을 바치고 그 대가로 나온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 전문가 원로 언론인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의 지적대로 반역문서라는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합의다. 아마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북한을 찾아가 이런 반역적 행동을 한 정치인, 더구나 국가원수라면 명백히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제정신을 가진 국가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국민적 단죄는커녕 압도적 의석을 갖고 다시 정권까지 장악한 집권 좌익세력에서는 그를 거의 신흥종교 교주 수준으로 떠받들고 있고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비슷한 미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명백할 정도로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도 너무나 못하는 이런 나라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출처: 권순활 페이스북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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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재명 경고

지난 6월 4일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트럼프가 이재명을 불신한다고 보도한 데 이어 6월 13일 프랑크푸르트 룬드샤우(FR)가 한국의 안보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꿈꾸며 행보를 시작했지만 트럼프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통해 허망한 꿈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재명은 밤낮으로 K-팝,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 등을 흘려 보내던 조치를 중단시켰으며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주장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해 맞장구를 쳤다. 이재명은 또한 남북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통 전화 등 소통 채널을 복구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후속 조치도 잇따라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75년 분단된 채 전시 상태를 유지해온 한반도에 그렇게 쉽게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독재체제다.

트럼프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혈맹인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조치를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박상봉 페이스북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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