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재판, 헌법 84조에 의하여 무기한 연기… 괴물 독재의 첫발

※‘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재판, 헌법 84조에 의하여 무기한 연기… 괴물 독재의 첫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개인의 형사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 다음 차례는 분명하다. 이제 이재명 정권은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 재갈을 물릴 참이다.

“법 위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은 가짜뉴스로 낙인찍힐 것이고, 불공정과 위선을 고발하는 시민은 ‘선동 세력’으로 몰릴 것이다. 검찰의 칼끝은 권력자가 아닌, 권력을 견제하려는 이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입법은 정권을 위해 기능하고, 사법은 정권에 굴복하며, 행정은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삼권분립이란 말은 더 이상 이재명 정권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고, 그 자리를 ‘체제 방어를 위한 충성’이라는 위험한 논리가 대신할 우려다. 이것이 바로 괴물 독재의 방식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총칼로 다가오지 않는다. 법을 뜯어고치고, 해석을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합법적 독재’가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첫발을 내딛었다. 괴물 독재 국가로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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