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국민의힘의 신속한 전열 정비를 촉구한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신속한 전열 정비를 촉구한다

4일 출범한 이재명 정권 고위직 인사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국정원장에는 이종석이 지명됐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이 임명됐다.

국무총리 지명자인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역시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다. 이른바 5.18 전야제 날 벌어져 물의를 빚은 광주 유흥업소 새천년NHK 사건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국정원장 지명자인 이종석은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인사로 북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대해 <내재적 접근> 운운한 대표적인 친북종북 성향 인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런 전력(前歷)의 이종석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원 최고책임자에 지명되면서 과연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들이 한국 정부와 원만한 대북 정보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정부가 김민석과 이종석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또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로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권력 장악과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취임 당일인 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어서 정권 출범 이틀째인 5일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대 특검법, 즉 내란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과 법무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등을 처리했다. 대선 승리로 기존의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이낙연의 표현을 빌리면 <괴물 독재국가>로의 질주 위험성이 적지 않다. 과거 유신정권을 능가하는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고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도 극도로 말조심, 글조심을 해야 하는 공포정치 분위기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취임 첫날인 4일 부산 부방대와 리박스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부방대를 창설해 총괄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는 “부산 부방대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건 명백한 보복 수사다. 국민이 선거를 감시하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 그래도 권력에 맞서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의원 107명을 보유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다. 공무원 조직이야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대통령과 정권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언론도 당분간 대한민국 역사상 제도권과 그 주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에 알아서 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박근혜 윤석열 탄핵정변 때 유난히 악성의 공격적 기사와 논평을 쏟아냈다는 질타를 받는 어느 신문은 문재인 정권 때는 정반대로 기사나 칼럼에 문재인과 부인 김정숙의 이름도 비판적으로 싣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곤 했다. 이러니 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요즘 한국 언론의 처참한 현실에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막가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제1야당을 노골적으로 탄압할 경우 정치적 후유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제1야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상 주어진 면책특권을 활용해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현재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를 조기에 종결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투쟁력을 갖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원내대표 권성동이 5일 사퇴함에 따라 당대표 선출도 늦출 이유가 없다. 당연히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에는 이재명 좌익정권 및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주눅 들지 않고 온 몸을 던져 투쟁할 수 있고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 선출돼야 할 것이다,

김문수는 비록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계엄과 탄핵, 기울어진 언론 환경, 당의 소극적 선거지원 등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오직 개인기 하나로 41.15%의 득표를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조기대선에서 제1야당 후보 홍준표가 24%대의 득표를 한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탄핵 후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올린 41%대의 득표율이 얼마나 무게감이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힘의 새 당대표는 대선을 통해 정치적 위상이 한결 높아진데다 청렴함과 전투력을 갖춘 김문수를 비롯해 이번 대선에서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만의 하나라도 한동훈 같은 자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국힘은 사실상 소멸의 길을 밟게 될 될 것이다. 한동훈과 그 열성 추종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을 포함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회 안팎에서 맞서려면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의 41%대 득표를 가능하게 만든 압도적 다수의 자유우파-보수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극도의 반감을 사고 있는 한동훈 같은 자가 다시 국힘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그에게 동참할 국민은 아마 극소수 한딸 세력을 제외한다면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유사 전체주의체제로 질주할 위험성이 농후한 시점이다. 따라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주눅 들지 않고 이런저런 잔머리 굴리지 않고 계란으로 바위에 부딪히는 결기로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던 야당총재 김영삼과 같은 투쟁력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제1야당 국힘의 신속한 전열 정비를 촉구한다.

출처: 권순활 페이스북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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