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국민 다수결이란 무엇? 대중 민주주의의 약점] 세상 내막 제대로 알고나 투표? 히틀러-차베스도 법의 이름으로 탄생!

[류근일 칼럼 : 국민 다수결이란 무엇? 대중 민주주의의 약점] 세상 내막 제대로 알고나 투표? 히틀러-차베스도 법의 이름으로 탄생!
뉴데일리 2025.05.26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6/2025052600001.html

- 아테네의 중우(衆愚)가 소크라테스 처형
- 독일-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 독재자 불러내
- 우리도 그 갈림길에, 국민들 알아서 하시길

▲ 히틀러, 차베스, 푸틴도 대중민주주의 - 투표 - 합법이란 외피 아래 탄생했다. 대한민귝도 그 길로 가는 급행 궤도를 탈 것인가? ⓒ 뉴데일리

■ 한국 민주주의의 암울한 환부

오늘날 한국 정치의 비극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한 건 물론 좋았다. 그런데 그 국민 다수가 과연 세상 돌아가는 내막을 제대로 알고 투표장에 나갈까? 이게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암부(暗部) 다. 고대 아데네도 민주주의를 했다. 직접민주주의씩이나. 한데 그《직접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성인(聖人)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청년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했다.  

■ 합법을 가정한  X수작들

오늘의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법안 철회) ▼ 대법원 판사를 100 명으로 늘리겠다(법안철회) 30명으로 증원하겠디(법안 유지) ▼ 대법원이 판결한 걸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게 하겠다, 하는 따위의 X수작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수 국민이 알까?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알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 약과다. 진짜 무시무시한 게 오고 있다. 요즘 하늘을 찌르는 함성이 뭔지 아는가? ① 내란세력 청산과 ②사회 대개혁, 두 가지가 그것이다.  

■ 내란세력 청산 = 자유-보수-우파 타도-숙청-처단

내란세력 청산? 탄핵에 반대《자유-보수-우파를 타도-숙청-처단하겠다는 것》이다.《사회 대개혁》은《체제를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합법적》으로. 《연성(軟性) 혁명》이다. 죽이되 부드럽게 죽이겠다는 것 이다.  

《내란세력 청산》은《처벌법 제정-특검 설치-고소-고발-체포-구금-처벌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들은 이미《카톡 검열》도 선언했다.《응징하겠다》란 말도 튀어나왔다. 어떤 대기업은 여차하면 해외로 도망가겠단다.  

■ 사회 대개혁 = 사회주의 혁명

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엄청난 체제변혁 계획들이 공공연히 선포되었다. 예컨대 이런 것들.  

▼ 소수가 독점하는 부의 재분배, 경제 구조 개혁
▼ 사회 공공성 강화
▼ 무상 의료-무상 교육-무상 돌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동성애 합법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 외교
▼  재벌-수출 중심 경제 구조 개혁
▼ 요람에서 무덤까지

얼씨구.  

■ 흑마술에 혹할 것인가?

아주 천국을 바라시지 왜?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온다 이거지? 사회주의 하겠다는 포고령. 이 마술에 혹할 테면 얼마든지 혹하라. 말린다고 말려지나. 겪어봐야 알겠다면 겪어 보라.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주의 허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세계 10위의 선진국을 만들어 낸 나라다.  

그러나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안 하는 거다. 이보다 차베스 독재 같은 게 더 좋다면 얼마든지 가보라니까. 나중에 쓰레기통 뒤질 때 후회하지 않기!  국민, 알아서들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