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윤석열과 그 일파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며
친구인 원로 법조인 둘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순히 원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온 사람들이다. 이름을 밝히면 바로 알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익명으로 한다. 주로 그들이 내게 한 말이다.
■ 과거에는 법이 지켜주는 테두리라는 것이 있었다. 그 안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이라도 쉽게 침입하지 못하는 안심감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느낌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들이 더욱 확실하게 하였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당연히 탄핵소추는 200명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로 나와야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런 기조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로 그대로 연결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정된 대로 대통령이 되면, 또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집행부, 입법부는 전부, 사법부는 2/3 정도를 장악한다. 삼권분립의 이상은 여지없이 허물어진다. 더욱이 그들은 대부분의 언론, 문화권력, 노동조합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다. 나아가 그들은 이번에 봤듯이, 국회의 운영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에서 그동안 헌법적 관행으로 행해오던 것까지 깡그리 깨부쉈다. 권력의 집중, 그리고 권력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통제의 결여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그럼에도 ‘침묵의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음산한 바람이 불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나 그와 일파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사법처리가 단행될 것이다. 미증유의 탄압이 폭풍처럼 몰아닥친다. 윤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선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길 것이다. 상대쪽에서는 벌써 그를 반드시 내란죄로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언한다. 내란죄가 되고 안 되고 법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우수가 깃들었다. 오래 사니까 못 볼 꼴까지 다 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자기기만의 허상을 보며 만족해 왔는지 모른다. 단기간에 경제발전도 하고 민주주의도 달성했다. K-컬쳐의 전 세계적 유포는 그런 자신감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실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미국의 200년 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번씩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문제되어 탄핵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초당파적 협력에 의해 번번이 탄핵이 무산되었다.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갔다. 그 길의 앞에는 남미의 허약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고 있다. 우리는 두 번째의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온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기세다. 쓰나미가 휩쓸고 가더라도 제발 재건의 기운마저 빼앗아 가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출처: 신평 변호사 2025.04.19
https://www.facebook.com/share/19m7NX6Kuo/?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