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전 ‘선관위 연수원 중국 간첩단 존재’ 인지한 듯… 계엄 명분 탄력

[단독] 尹, 계엄 전 ‘中 간첩단 존재’ 인지한 듯… 계엄 명분 탄력
스카이데일리 2025.03.03 허겸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4844

- 작전 참여 인사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개정 알고 갔다”
- 트럼프 측근 “선거제 누가 움직이나” 묻자… 尹 “화웨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암약해 온 중국 간첩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도 전산 조직이 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옥중 김 전 장관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릴 만큼 비상계엄 당일 계엄 사무의 진두지휘에 나섰던 핵심 정부 인사로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영어의 몸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에도 국민 사이에 12.3 비상계엄의 본질로 널리 인식돼 온 중국 공산당(중공·CCP)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만 우회적으로 거론했을 뿐 과묵하게 침묵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선거연수원에 잠입한 중공 간첩단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탄핵 심리 과정에서 공론화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집중됐다.

그러나 본지 취재 과정에서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한국 측 인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의 개정을 숙지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힌 사실과도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 전 중공 간첩단의 존재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군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자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대해 “(조약 개정을) 인지하고 (12월3일) 작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3년 반 전부터 중국인이 목격됐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본지에 밝힌 인물이다.

‘2+2’는 지난해 10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뜻한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공간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조약을 개정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작전 참가 시 조약 개정을 인지했는지 묻자 A씨는 “양국이 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사실은 몰랐다”면서도 “3조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실을 알고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2+2’ 공동성명에서 비상계엄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있다. 그는 “우리가 (적성국의 사이버 개입에 관한)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핵심 조항의 변경을 윤 대통령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고 승인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도 나왔다.

맷 슐랩 미국보수연합(ACU) 회장 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공동의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제가 서울에 가서 윤 대통령을 만나 그의 입장을 들었다”며 “중국의 기술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격노할 일(It's an outrage)”이라고 말했다.

탄핵 가결 직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예방한 슐랩 의장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누가 운영합니까?(Who runs your elections?)”라고 두 번이나 질의했는데도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듭된 질문에 “(중국) 화웨이”라고 답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고문은 미국을 방문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질의에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화웨이와 관련된 점이 매우 중요하고 외부 세력이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3일 서울의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의 상영 시간표가 써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탄핵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큐멘터리로 2월27일 개봉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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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비상계엄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다. 윤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한달여 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수정하여 체결하였다.

기존의 방위조약 내용은 외부로부터 물리적 즉 '무력공격'을 받았을 시 자동개입 조약이었으나, 이번 수정된 조약은 "사이버 공격"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추가하여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에 해당하며  미국이 '자동개입'할 수 있다 라고...즉 선거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고「한미상호방위조약」을 수정 보완하였다.

다음 사항은 수정된 핵심 방위조약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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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한미상호방위조약」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어떠한 경우에「한미상호방위조약」제3조의 발동으로 이어질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위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안별로,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및 사이버 영역 인식을 위한 상호운용성 및 정보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증가하는 우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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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한달전에 미리 조태열-김용현 두 사람을 위싱턴으로 보내 이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자동개입' 부분을 추가보완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 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 위싱턴 시간 20일 오후 2시 30분, 부정선거 수사 최고 책임자인 '캐시 파텔 FBI 국장이 美 상원 인준 표결에서 51-49, 1표차로 극적으로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몇시간 전에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최대 정치행사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CPAC 행사 포럼에서...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 수석보좌관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한국의 정치 혼란을 잠재울 극약처방이 곧 시행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진 上 : 김용현 장관, 조태열 외교,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 장관
-사진 下 : 마이크 든 사람이 '스티브 배넌' 전 국가안보 보좌관

출처:Taesin Park 페이스북 2025.02.21
https://www.facebook.com/share/p/1BmboRt8Mh/?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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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전 ‘中 간첩단 존재’ 인지한 듯… 계엄 명분 탄력 '스카이데일리' 보도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3.03)
https://youtu.be/nLDqQmNxlQE?si=pvK0XNE8TXHv-j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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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선관위 연수원/부정선거] ‘中 간첩단’ 검거 관련 기사 모음

☞ [단독] “트럼프 1기 블랙요원 3명 ‘中 간첩단’ 검거 관여” (2월6일자 1면 / 온라인 2월5일 오후 6시15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2121

☞ [단독] “中 간첩단 미국 압송은 팩트… 美국무부도 확인” (1월31일자 1면 / 온라인 1월30일 오후 6시00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1458

☞ [단독] 선관위 中간첩단 체포는 ‘美 블랙옵스팀’ 작품 (1월31일자 1면 / 온라인 1월28일 오전 1시50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1283

☞ [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  (1월23일자 1면 / 온라인 1월22일 오후 6시00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940

☞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  (1월21일자 1면 / 온라인 1월20일 오후 6시00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616

☞ [단독] 美 압송 中 간첩, 한국 실업급여 받았다 (1월20일자 1면 / 온라인 1월20일 오전 11시11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516

☞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1월20일자 1면 / 온라인 1월18일 오전 11시21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414

☞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1월17일자 1면 / 온라인 1월16일 오후 2시21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301

☞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1월17일자 1면 / 온라인 1월16일 오전 6시40분)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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