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울중앙지검,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주진우 "내란죄 수사권 없어 尹영장 기각"…공수처 "청구 안해"
뉴스1 2025.02.21 심언기/정지형 기자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97226
- 주진우 "영장기각 뺀 수사기록 검찰 송부…尹 불법구금"
- 공수처 "尹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 일축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사실무근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에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며 "영장이 원래 기각되면 기각된 사실을 밝혀야 되고 기록에도 첨부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그곳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일련번호만 확인하면 빠진 영장이 있는지 아닌지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영장을 빼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면 공용서류 은닉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공수처의 자료 제출을 이미 두 차례 요구했다.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와 두 번째 다 답변이 다르다"며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제보를 받고 재차 확인을 하니 이번에는 답변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까 봐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명확한 공수처 자료 제출 요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공수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고 일축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101001151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3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030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대통령 측 긴급 기자회견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기고 거짓말"
(연합뉴스TV '25.02.21)
https://www.youtube.com/live/Lv9Aw0bPivk?si=5TbXAbOf1F5b965Z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의혹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지법에 기각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
"12월 6일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다 기각'
"서부지법에는 12월 30일 영장을 다시 청구"
'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4건
확인"
'중앙지법 기각 영장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신속히 취소해야'
'불법으로 대통령 수사한 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수처 '적법' 외치다 '딱' 걸렸다...눈빛 돌변한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기고 서부지법으로? 거짓말 들통"
(시사포커스 '25.02.21)
https://youtu.be/MtwAxI2BjbM?si=rttvim-26U_Aef4e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2.21)
불법에 불법,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단계부터 불법.. 구속취소 재판 중대변수 등장.. 영장 발부 판사도 문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2.21)
https://youtu.be/4HbWoABeed4?si=ASsv3hUU-lodhwQA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다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모두 기각되고 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상 위법이 확인된 것인데, 아마 윤 대통려의 구속 취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만약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 지지율이 폭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