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파장 … 대통령 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로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파장 … 대통령 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로
뉴데일리 2025.01.03 김동우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66.html

-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 증인 반대신문으로 시간 걸리는 것 피하기 위한 '꼼수'
- 주진우 "탄핵 속도 높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목적"
-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 … 빼려면 국회 의결 다시 해야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 파장이 일고 있다.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중 핵심인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이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까지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마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꼼수'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즉 내란죄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당초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국회 측은 그러나 1차 기일에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여권에서는 국회 의결부터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냐"며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며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내란죄를 입증할 자신도 없고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란죄를 성립시킬 자신이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가장 큰 이유가 내란죄 아닌가. 판사도 체포하고 국회의원도 체포하고 국회도 마비시키고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내란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뺐다. 그럼 새로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탄핵 사유 중 일부만 적시됐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내란을 빼고도 찬성할 수 있을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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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 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위반 소지를 빼겠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도 된다는 말인가?

사실 나는 그동안 계엄 발동과 관련해 위헌 여부는 따져볼 수 있으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2차 탄핵소추안 투표전 의총에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 부분이 빠질때까지는 투표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으로 소추된 것이 헌재에서 기각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는 비유하자면 폭행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으나 살인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고, 살인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소내용을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바꾸겠다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에 대한 틴핵소추 정족수 200석을 맞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탄핵을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였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임이 분명하다.

출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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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3/TJ6XF5BNCFGGVMYLV2D7MOQS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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