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가관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가관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1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참으로 가관이다. 민주당은 특검, 검사 탄핵, 국정조사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착각이다. 이재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근 받았다

이 형이 가볍나? 결코 아니다.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한 처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뒤집으려고 지금 별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겠다는 법안과 함께, 현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그 액수를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꼼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니, 그 사이 시간을 벌어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음흉한 공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까지 한다. 벌써 10명째이다. 그야말로 사법기관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기 위한 기본값이 바로 '국회 장악'이다. 그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할 것이다.

출처: 황교안 유튜브/커뮤니티 2024.11.27(일부 각색)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맟춤형 법'이 가능한 이유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11.28)
https://youtu.be/6uc7y_jikg0?si=KIvBQ5mVk0BVhngG

민주당이 이재명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사법체계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이런 '폭주'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