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이재명에 위증교사 무죄 때린 판사의 정체는 뭘까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이재명에 무죄 때린 판사의 정체는 뭘까
스카이데일리 2024.11.25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4269

- 전라도 명예 추락시킨 개 ‘장성 출신 김동현 판사’
- ‘50억 클럽’ 권순일 등 법조인들 부패 상상 초월
- 진영 논리·붉은 정치이념 매몰된 판사들 척결해야

▲ 시인·칼럼니스트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 봉지를 얻기 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 여자들. 살기 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4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권순일이라는 썩은 판사를 보고 난 후 필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필자는 한 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라. 한마디로 탐관오리, 더러운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등장한 김만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조인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아 아예 수사조차 뭉개버린 검사들,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기에 법과 원칙을 내다버린 김동현 판사.

더 무서운 것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채, 붉은 정치이념에 매몰된 전라도 판사들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라도 판사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 가인 김병로 역시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난 전라도 출신이었음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보면서, 심지어 충북동지회 간첩사건의 죄인마저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에 두 눈을 감았다. 과거 문재인의 대법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 그들은 종북 공산(共産)의 개였다.

김일성의 사법부 침투 명령에 따라 김일성 장학생들이 등장한 후 발생한 저질들의 발호(跋扈)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도덕적 붕괴는 북한의 공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사법부에 숨어든 북한 간첩이었다. 김동현도 마찬가지 혐의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해산시켜야 할 간첩 정당이다.

법을 집행하면서, 민족의 정의를 수호해야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비극을 극복할 것인가를 묻는다.

개는 먹을 것을 주면, 그가 누구든 꼬리를 흔든다. 개들은 먹을 것을 주는 자를 주인으로 섬긴다. 의원 뱃지 하나면 땅에 떨어진 음식도 핥아먹는다. 그러므로 개들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 김동현은 누구의 개인가.

조폭 양아치가 주는 술 한 잔에 꼬리를 흔든 자가 권순일이요, 썩은 판사들이었다. 뇌물 앞에서 그들의 명예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은 썩은 인간들이었고, 명예를 버리고 개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자인하고 있었다.

김동현도 전라도 출신이기에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법조계의 개들은 인간을 판결해서는 안 된다. 사법 양아치들은 법전을 손에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소 가인 김병로의 후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아직도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 법조계인들이 모두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나서는 자는 없다. 그들의 명예는 대부분 썩어있으리라 싶다.

명예를 버리고 개가 된 법조인들을 보면서, 반성을 말하는 자 또한 본 적 없으니, 앞으로 사법개혁은 사법에 종사하는 너희들이 직접 하라. 일개 조폭 양아치들 술 한 잔에 판결을 바꾸는 개들을, 너희 손으로 처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버린 전라도 판사들의 정치 판결에 분노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의 밥상을 재현시킨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장군은 신경성 위염을 앓았기에 좁쌀밥 혹은 죽을 주로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두부국, 동치미 무짠지, 청어 한 마리가 전부였다. 1식 3찬. 오늘날 값으로는 1만 원도 채 안 되는 밥상이었다.

그리고 명랑대첩을 이루고, 지친 몸으로 토란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살아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구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호의호식을 바란 적이 없다. 그리고 전라도 땅에서 전라도민들과 더불어 승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왜군을 물리치신다.

그런데 썩은 판사들은 1인당 200만 원짜리 술상을 받았다? 필자는 지금 이순신 장군은커녕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일본인 판사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판검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전라도 정치판결을 하는 자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야마구치 요시타다의 아사를 바라본 일본 판검사들은 청렴과 강직을 배웠고, 그걸 지키며 일본의 경제대국을 견인하였다. 검찰청에 밤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근로에 매진하였다는 일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순일뿐만 아니라 김동현이라는 지역 성향의 개를 보고 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법조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법원 검찰청을 향해, 가인 김병로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동현 판사, 너는 전라도의 명예를 버린 자이다. 전라도는 그대 같은, 더러운 정치를 향해 꼬리치는 개를 키운 적이 없다. 조만간 그대는 개와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짖어야 할 것이다.

 =====================
※김동현 부장판사의 실체... 김진성 위증은 벌금 500만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그렇다면 김진성씨는 이재명의 부탁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재판정에 출석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단 말인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해온 정치인과 관련된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법률이 악랄한 판사에 의해 훼손되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지른 김동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가 걸어온 이율배반적 행태는 꼭 기억해야 한다.
*
언론에서는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 “조용한 성격의 ‘전형적 판사’ 스타일”, “특별한 정치성향 없고 원칙 중시”, “판결을 보면 이념적이라거나 튀는 판결을 한다는 공감대는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동현 판사는 언론평가와는 달리 상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한마디로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얌전한 고양이라는 말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7월 13일 유튜브채널 ‘송국건의 혼술’에 나와 김 판사와 관련해 “김동현(판사)하고 한 방에 있었던 연수원 동기의 모 판사가 저하고 잘 안다. 저하고도 동기다. 그 판사가”라면서 “김동현이 (사법)연수원 때부터 유명했데. 운동권으로. 정치성향이 있잖아. 싸움하면 막 좌파 편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술자리에서 왜 싸우듯이. 그런 판사가 김동현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시절 김동현은 지난 2019년 4월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동현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당시 의장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재성 부장판사가 선출되었다. 전북 고창출신인 오재성 부장판사는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지도부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호남출신 인물로 주로구성된다.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출세하려는 사람 명예욕이 드높은 호남출신 판사들이 많다. 초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전남 영암출신인 최기상은 이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금천에서 당선되었다.

법관 재직중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2016), 4대강 보 침수피해 농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2016),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판결(2017) 등 진보진영이 좋아라하는 판결을 하였다.
*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이가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해 논란이 됐는데 이것을 다 허용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이가 위증교사 재판출석을 몇 차례 미루면서 재판일정이 지연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 중에 이재명의 조퇴요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일반인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성향이 민주당과 같아 봐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3명이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에 찬성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동이다.
*
김동현 판사 부류인 진보좌파 성향의 호남출신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법 정의와 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 9번을 원칙을 중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했다할지라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상식과 원칙, 법리를 초월한 재판을 한다면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호남출신 진보좌파 성향 판사와 호남출신이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법원노조다.김동현 판사 선고를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26
https://www.facebook.com/share/p/12An1GhRZcd/?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