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결심 공판] "이재명 측, 성남 공무원들에 국토부 압박 관련 허위 진술 유도".. 검찰, 사건 관계인과 접촉 정황 포착
"이재명 측, 성남 공무원에 국토부 압박 관련 허위 진술 유도"
조선일보 2024.09.25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25/AIA56WNC3NFLZJ33O2VXI3KIKU/
- 검찰, 사건 관계인과 접촉 정황 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 2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양형 사유 여섯가지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오는 11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두루 접촉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고,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이모씨는 작년 12월 재판에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박도, 그런 소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 인사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2022년 8월쯤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측근 임모씨가 전화해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말을 시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 나느냐, 시장님에게 보고 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두 달 뒤쯤 시장님(이재명)도 전화 왔는데, 같은 취지로 ‘(국토부의 압박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 아니냐’고 해서 ‘그런 일 없었고 보고한 적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 전형수씨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전씨는 작년 3월 성남FC 수사 도중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씨도 작년 11월 재판에서 “2022년 7~8월 임씨가 전화해 ‘이 시장에게 국토부 압박을 보고한 게 당신 아니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김모씨, 도시계획과 주무관을 지낸 장모씨도 임씨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두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본지는 이 대표 측에 접촉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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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위증교사 시도 또 있었다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09.23)
https://youtu.be/fB7GPskPB0Y?si=JtqjxmUJ13tn6sY0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위증교사 시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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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2023년 3월 10일 영상 공개!.. 이래도 모릅니까?!
(손상대TV2 '24.09.23)
https://www.youtube.com/live/cLqdnU1evoo?si=uSFqCjhsd1vbX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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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짤막] 이재명이 또 이재명했다!
(손상대TV '24.09.25)
https://youtu.be/zrPhFRn29fU?si=REC0lxmZW-lBJ7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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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 국토부 압박, 백현동 용도변경 다 관여한 임승민! 빨리 기소하라
(서정욱 변호사 '24.09.26)
https://youtu.be/NPsMqbP4KBc?si=U7ngZq0nvNkfozQ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