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당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108명 전원 의원직 사퇴로 22대 국회 해산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
펜앤드마이크 2024.06.1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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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 전원 의원직 사퇴로 22대 국회 해산시킬 수도 있지만...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일방독주,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여야 및 원내 1,2당이 나눠서 맡아오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정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마음대로 정한 뒤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모든 국회활동을 보이콧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줄 때 받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내 친명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의 재표결로 부결된지 한달도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자신들의 밀어붙이기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패스트트랙 기간단축과 같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을 저지하기 위한 특검법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행동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넘어 이 대표를 명실상부한 여의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권분립의 원칙을 깨뜨리는, 실질적인 의회쿠데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폭주, 실질적 의회쿠데타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압도적 과반수, 다수의 힘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들여다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은 제41조는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이 되지 않는 한, 해당 국회의 존재 자체가 헌법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수는 300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을 빼면 192명으로 헌법상 최소 의원수인 200명이 안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 의원 100명 이상이 의원직을 사퇴해서 현 22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본인의 희망 만으로 되지 않는다.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가 개원중일 때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하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한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본회의 표결을 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없다. 압도적 소수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독주에 구색을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선출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로의 국회 구성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기필코 저지할 의지가 있다면 의원직 총사퇴서만이 유일한 방법, 투쟁수단이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구성상, 이같은 결사항쟁, 최후의 수단 동원에 뜻을 모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에는 현실을 도외시한채 ‘협치’ ‘상생’을 되내이는 비윤계 중진부터 소장 개혁파 초선 의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의원직 총사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민주당은 국회가 해산되지 않도록, 즉 200명 이상의 의원이 남도록 십여명 정도의 사퇴안만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가결시켜 재보선을 만들어 민주당 의석수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과연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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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입맛이 없어?

국힘이 있으나 없으나 민주당은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한다. 국힘은 어차피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국회에 들러리 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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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법사위원장 차지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래서 문제가 되는것이다. 유권자들이 한쪽에만 표주면 이것은 공산당 독재에서 사는것이다. 민주당 행태를 보며 이게 민주주의 대의정치인지 이재명을 위한 사당에 모리배인지 헤깔린다.

이자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폭거를 할텐데,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윤석얼 정권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시키는게 목표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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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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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테면 하라

10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하며 가져갔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양보할테니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상임위 요직을 가져간 것이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이미 예견된 것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국회, 입법 독주..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실정, 탄핵만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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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일당 국회에 윤석열 정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윤 대통령의 통치권이 위협받지는 않는다. 되레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률에 버금가는 시행령 정치로 난국을 극복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 시행령 정치하겠다며 시행령에 따라 행정부을 이끌어갔다. 윤 대통령도 그대로 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꼼수가 아닌 비바람에 맞아도 정면 돌파하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국회 의석수가 정권교체의 바로미터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21대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통치하는 것이다. 최소한 자신을 지지한 48.5%를 상대로 통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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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한내 모든 종북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상황을 남한내 북한 추종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단언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투쟁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뻔뻔함과 악랄함, 비열함으로 무장한 채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세력은 모든 정치현안을 남한의 적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판단하고 실행하고 있다.따라서 저들에게 타협·자제·배려를 바라는 것은 사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우파는 상식과 공정을 파괴하고 적화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남한내 종북세력을 북한 핵무기 제거 같은 차원에서 대적(對敵)해야 한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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