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22대 총선에서 대참패를 결정한 자는 유창훈이고 좌초를 초래한 자는 이원석이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에서 대참패를 결정한 자는 유창훈이고 좌초를 초래한 자는 이원석이다

유창훈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작년 9월28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쪽은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을 것이다. 그의 영장기각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수많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상태에서도 대담하게 위증교사를 자행한 자이므로 당연히 구속’이라는 결론이 맞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문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법률문장으로 남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심리를 맡도록 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무능일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분열하여 국회가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시켜주었는데도 일을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이재명을 구속하는 데 실패, 지난 총선의 참패를 자초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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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검찰, 좌경화된 법원

22대 총선, 여당 참패의 원인은 잡아 넣을 놈 빨리 안잡아 넣어 이지경 된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 1차 책임자는 물에 물 탄듯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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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지옥 문턱 5번, 이재명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
조선일보 2024.04.20 박정훈 논설실장
https://bstaebst.tistory.com/m/52216

- 윤석열 정권이 헛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몰락에 빠진다면 3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의 마지막 베팅이 성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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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세게 운이 좋다. 그토록 수많은 스캔들, 온갖 법적·도덕적 논란에 휘말렸어도 매번 궁지를 빠져나와 의회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으니 보통 운은 아니다. 이 대표의 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 급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괴력을 과시하곤 했다.

정치 입문 후 그에겐 대략 5번의 정치적 사망 위기가 찾아왔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정치 체급을 높여온 이 대표에겐 이제 마지막 목표만 남았다. 대통령이 되는 일이다. 현재 정치 지형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 대표임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는 거대 야당의 지배 주주이자 정치권 최강의 ‘개딸’ 팬덤을 보유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의회 권력을 쥔 이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순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데 그에겐 지금까지 어떤 고비보다 난도 높은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사법 리스크다. 현재 이 대표는 ①대장동·백현동 등 병합 사건 ②공직 선거법 위반 ③위증 교사 혐의로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3년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법률적 관문을 뚫느냐에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달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