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운명공동체다
배셰태
2024. 4. 19. 15:00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운명공동체다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은 정권 곧 대통령이다.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되지 못하면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도 소수당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소수당에 불과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암담했는지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힘의 위상이 달라졌다. 집권여당이 된 것이다. 그 프리미엄이 대단하다. 아무리 야당이 거대 1당이어도 집권여당이기에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살려준 것이다.
지금도 그 정권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겨우 가오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흔들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거대1당이 늑달같이 달려들어도 끄떡없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이다.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이 있는 한 권력의 중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 탄핵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운명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The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