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백현동 사건 첫 판결
조선일보 2024.02.13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3/CPJI2OBDWJCRZCXOOMDEKA4X7I/

재판부 “김인섭, 정진상 상대 알선‧청탁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박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출신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있던 김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 업자인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씨의 직무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에 관해 민간 업자로부터 74억 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씨는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김씨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가 민간 업자로 받았다고 기소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한 74억5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사업권이 5억원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씨 사건의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백현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민간 업자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 업자가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한편,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김씨 실형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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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213_000262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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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김인섭 법정구속, 급해진 이재명의 다음 수는?. 총선 후 사법리스크 급부상...공천에도 영향. 선거법 유죄 사실상 확정. 총선 후 좌파 ‘선수교체론’ 유력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2.13)
https://youtu.be/jYZUAAjxxgo?si=8RChMO7hMwfwMmiD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 허가방’으로 불렸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가 백현동 개발비리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선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백현동 비리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김인섭씨의 백현동 재판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아마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총선 이후 사법리스크가 더욱 현실로 다가왔고, 따라서 공천을 통해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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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판결, 징역 5년. 이재명, 떨고 있니?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 정면으로 적시
(정광용TV '24.02.13)
https://www.youtube.com/live/sGraFiunnbo?si=hleNtOygBA8_vf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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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미리 본 이재명의 '백현동 유죄'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02.13)
https://youtu.be/dBpis7yU8Y4?si=e1EuKzDEAuCp9vHK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범죄'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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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백현동의 두사람, 이재명과 정진상
(서정욱 변호사 '24.02.13)
https://youtu.be/qdT5RLx1_m8?si=sDNfvmbWRzK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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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이재명의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4.02.13)
https://youtu.be/kPinRJBg7Uo?si=1OIqqaiXQmy3LXIb

미리보는 이재명 재판,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은 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재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