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장악-이재명 살리기' 음모가 시작됐다...'이용균 대법원장' 부결에 숨은 치밀한 계획■■

'사법부 장악-이재명 살리기' 음모가 시작됐다
자유일보 2023.10.08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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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균 대법원장' 부결에 숨은 치밀한 계획

- 총전전 이재명 1심 판결 막는 게 속셈... 당선무효땐 치명타
- 내년 초 민변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되면 법관 인사 통해 1심 지연 충분히 가능...차기 대선까지 겨냥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기 편 인사를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만들고 내년 초에 있을 법관 인사를 그들 뜻대로 좌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여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이 후보자 인준 표결 때에는 지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는 달리 반란표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넘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범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이 기소 후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2심조차 끝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다음 대선 때까지 이 대표 혐의 관련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있으리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떠밀고 있지만, 결국 사법부를 끝까지 장악해보려는 심산이란 분석이다.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내년 1월 1일 퇴임한다.

같은날 민유숙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렇게 되면 권한대행으로 김선수 대법관이 오른다. 김 대법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또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 후 김선수·김상환 두 인물에게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문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김선수 권한대행과 김상환 처장이 이 인사를 좌우하게 되면 사법부는 ‘김명수 시즌2’가 된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건 결국 사법부를 끝까지 장악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 시기 법관인사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가 이 대표에게 있다. 현재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강 부장판사를 내년 인사 때 교체하면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이므로 그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총선 전에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비록 최종심은 아니라 해도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총선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놔둬야 할 이유를 민주당 전체가 공유한다는 얘기다.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인해 사법부 공백이 발생하며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빨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긴급한 이유가 없더라도 재판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이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안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대안으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두 판사는 모두 과거 국회 인준 과정을 이미 거친 바 있어 민주당이 또다시 인준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다른 후보자도 2차, 3차 계속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장 낙마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모를까 국민 여론이 반반 정도라면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총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반대 175표·기권 2표로 과반 찬성요건에 미달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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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담당판사 3심까지 1년내 끝나야 되는 재판..그런 재판을 1년 이상 끌고 있는 좌파 판사.. 백현동 있지만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가 핵심..따져 볼 것도 없는 내용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