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개 재판 동시 진행… ‘사법리스크’는 여전/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재명, 3개 재판 동시 진행… ‘사법리스크’는 여전
문화일보 2023.09.27 김무연 기자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92701070321289001
- 중대범죄 혐의 유죄 가능성
- ‘428억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수사도 남아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후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4895억 원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0월 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및 불법 대북송금 뇌물 혐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총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백현동 사건 등은 재판에 넘겨지면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록 양을 봤을 때 주 2회 이상 재판을 해도 1심에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관련 검찰의 남은 수사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경선 자금으로 요구한 20억 원이 428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
■이재명의 끔찍한 운명, 검찰의 외통수 공격, 내년을 넘지 못한다
(시대정신연구소 '23.09.28)
https://youtu.be/jHXY11mjkoY?si=sqzZAK2DqyRG8Hyw
최근 좌편향된 공영방송과 좌파 매체들이 추석 연휴기간에 이재명 영장기각을 마치 무죄임을 시사하는 듯한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문명세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을 살펴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암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만 이재명과 관련된 주변인물 다섯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또한 두 명이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9/28/QLS3Z5HZ3FEIFHBKZFW75IWI5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평] 신속한 재판으로 모든 게 끝난다! 이재명 떨고있다
(이봉규TV '23.09.28)
https://youtu.be/exJ8FxqPlf4?si=kzAstRBtHmmTDaEu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 이를갈고 속도전 몰아부친다 [서정욱 변호사]
(이봉규TV '23.09.28)
https://youtu.be/6txWYYd0DrQ?si=6VgtjpVXNPG-j_Hq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갑제TV] 이재명은 “위증교사 혐의 소명”으로 어차피 끝장났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3.09.29)
https://youtu.be/TEBEMR58oXE?si=IslphcTdGws_-kK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틀란 TV] 위증교사 혐의만 먼저 기소할 경우 총선 전까지 ‘이재명 징역형’ 선고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2023.09.29)
https://www.youtube.com/live/h8FlA-jW1f0?si=hYe_BuqdIDRKobtC
- 이재명, 초주검!! 위증교사 혐의는 유창훈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소명됐다’ 인정한 사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