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정치 공작사건-윤석열 대장동몸통론]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왜곡 정황 있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왜곡 정황 있어”
조선일보 2023.09.14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14/L5MDU64DVVHFLGF3U7Z36Z3NNU/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악의적, 왜곡적 인터뷰 보도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기능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허위 보도(를 인용 보도)한 모든 언론사를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출입문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A 기자는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고, B 기자는 JTBC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윤석열 커피’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대선 개입에 관여한 의도나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를 통한 대선 개입의) 의도성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도나 정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전모가 완벽히 밝혀졌다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뉴스타파와 JTBC 등의 보도가) 보도상의 ‘미스’ 였는지 진짜 (대장동 일당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취재 윤리상 기자가 수사기관에 취재원을 밝히기 어렵고,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헌법상 출판·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 취재권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언론의 기능까지 무시하면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형량이 더 높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서 정한 일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 가능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 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초기사업자) 이강길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서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팀이) 이씨를 조사했지만, 조씨의 대출 알선 혐의는 수사 대상이 되거나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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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신TV] 이재명 정진상 김만배, 대선공작에 팀플레이한 정황/텔레그램 '정무방'이 대선농단 총본산
(출연: 이종근 전데일리안편집국장)
(2023.09.14)
https://youtu.be/so5urquPuLo?si=2nF3ndSUcDkkoG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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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새로운 국면…이재명 핵심 측근들만 모인다는 그방에서 무슨 일이?
(뉴스데일리베스트 '23.09.14)
https://youtu.be/4QcGNyjsBeY?si=grsjCQ-Jdrau-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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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부따] 이재명 텔레그램까지 다 털렸다! 검찰 속도 빨라진다! 
(배승희 변호사 '23.09.14)
https://youtu.be/ASnKhqSuZgE?si=M4vfcPNL2H7okB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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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사건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자칫 결과를 뒤바꿀 수 있었던 중대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그 보도 경위와 공범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만 한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대장동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적도 없다는 해명을 반복했다고 하는데도 일부 언론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커피까지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다.

법조 출입 기자라면 이런 정도는 간단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과정을 생략한 것일까?

더구나 지난해 10월 JTBC를 퇴직하고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봉모 기자는 왜 2021년 10월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언론 밥을 30년 이상 먹어온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신학림 씨는 일찌감치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놓고, 그걸 6개월이나 지난 2022년 3월 뉴스타파에 녹취록을 제공하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을 불과 사흘 남겨둔 이틀 뒤에 보도한 것일까?

언론인이 특종을 잡고도 이를 6개월이나 묵혀 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신학림 씨가 인터뷰 이후 김만배 씨로부터 3권의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도 수상하다.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혹시 그 뒷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 그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기획자 김만배 씨의 장담대로 가짜 인터뷰 이후 대선까지 6개월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일부 언론은 궤를 같이하면서 움직였다.

그렇다면 기획자 김만배 씨 뒤에서 누군가 더 큰 그림을 그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이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한모 뉴스타파 기자와 JTBC 전 기자이자 현 뉴스타파 기자인 봉모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보도 주체인 두 언론사에 인터뷰 전문 등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보도 경위와 공모 관계 확인도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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