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 회복”■■

배셰태 2023. 8. 23. 12:1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 회복”
조선일보 2023.08.23이슬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23/I5PPRMK2ARCBDD7JN3VTHORQRA/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해 자유·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나라 사법제도에서나 기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됐다는 시선이 있다’는 질문에는 “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청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친한 친구의 친구”라면서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이 160명이고, 그 중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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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사법부 재건축" 시작됐다... "국가 정상화"란 이런 것, 판관이 똑바로 중심 잡는 것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3.08.23)
https://youtu.be/LWMbKXCPY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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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23/A6MPNWF7L5GSJP6PIKAAQORX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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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23/XLPFXX2VB5F3TCVB4YFVSFN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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