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패배..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 대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기업이 아니라 자사의 노조 앞에 패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배셰태 — Thu, 21 May 2026 18:30:03 +0900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최대 패배다..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전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기업이 아니라 자사의 노조 앞에 패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파문을 줄 파업으로 위협하는 노조 탱크 부대가 이겼다. 2026.5.20일 심야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자본주의가 노동주의로 전환하는 극적 분기점이다. 여기서 ‘노동주의’란 자유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자본주의가 밀려나고 노동이 주인된 경제질서를 이르는 말이다.

‘대승적 결단’, ‘K-민주주의’.... 라는 낯 뜨거운 말로 정권이 이를 자찬하지만, 실상은 소승적 이기주의와 K-좌파주의다. 상생이란 상투어와는 달리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노조 사이의 잠정 합의는 이재명 정권이라는 틀로 압착해낸 노동자 측의 최대 승리다.

노조의 최대 성과는 기존 성과 인센티브제(OPI)를 유지하면서도,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특별성과급 신설을 추가로 얻어낸 부분이다. 자사주라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받게 한 점은 이에 비하면 부수적 측면이다. 또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까지 동일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하여, 노조는 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부서’의 노동자를 계속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주주의 돈으로 노조 단합을 유지하게 만든 셈이다. 더구나 합의안 유효기간도 10년이어서 기업은 오래 이 합의에 구속받게 되었다.

삼전은 애초에 이 갈등에 들어 온 것 자체가 패배였다. 주주의 이윤에 노동자가 왜 청구권을 갖는가? 주주 이윤의 분배 줄다리기에 매인 것 자체가 한국 자본주의의 몰락이다. 반대로, 노조로선 거기까지 이른 것만 해도 대 승리다, 적어도 ‘어느 비율’까지는 주주의 이윤을 쟁취할 수 있음을 온 나라에 보여주어, 차기 및 여타 기업에 닥칠 거대한 징벌을 이정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 비율은 하향 경직적이어서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있다.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가인 주주는 이윤을 받는다는 교과서를 새로 고쳐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에 더해 기업가가 받는 이윤까지 탈취하는 K-자본주의, 이 강요된 합의를 중개해 주고 노조의 표를 얻어 장기 집권을 구하는 K-민주주의, 여기에 당선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확정할 재판 자체도 마비시키고 나아가 기소 자체도 취소하려는 이재명식 K-법치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전체주의 막겠다고 전선에서 싸우다 휴가 나와보니 후방은 이미 자본주의는 가고 노동주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핍박받고 착취받는 기업가가 사회에서 사라지는 ‘아틀라스’ 사회는 상상외로 가깝다. 삼전, 닉전의 노동자 아닌 당신은 뭘 믿고 아직 이 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려 하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속히 도주하라(All is discovered, fly at once)”(코넌 도일, 《5개의 오렌지 씨앗》)

출처: 김행범(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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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다... 지지율 추이를 통해서 본 2026 지방선거의 정치 문법..!!

배셰태 — Thu, 21 May 2026 17:37:27 +0900

□이제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다... 지지율 추이를 통해서 본 2026 지방선거의 정치문법..!!

《'감사의 정원'으로 보수색채를 강화한 오세훈은 뜨고, 후보단일화로 한동훈을 묻힌 박형준은 지고 있다.》
《중도확장 물타기는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 다카이치와 같은 선명한 애국 우파가 각광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조중동의 중도확장 논리, 정치문법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좌파로부터 '흉물'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세훈은 뜨는 반면, 후보단일화, 중도확장 논리를 편 박형준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다. 즉, 후보 공천 후,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재수와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뒀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북구 선거를 훈수하며, '한동훈과의 후보 단일화'를 언급하면서 지지율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초기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던 오세훈 후보 진영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논란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화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상승하기 시작해서.. 정원오와 골든크로스를 지나고 있다. 여기에 배현진 등 친한계와 거리를 두면서,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모습은 중도층을 거론하며 중도확장 논리를 펴는 조중동 레거시 언론들의 정치문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다. 즉, 한동훈과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둥, 입바른 훈수를 두고 있는 박형준은 추락하고..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오세훈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이념적 스펙트럼 논리, 중도로 수렴된다는 선거논리와 전혀 다른 정치문법이다. 오히려 보수 색채를 강화하며, 선명한 애국적 논리를 앞세울 때..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MAGA 논리를 내세운 트럼프나 일본의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폭등하던 현상과 비슷하다.

즉, 중도를 내세우며 이념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선명한 우파, 애국적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다녀온 뒤.. 이재명 정권에 맞서 선명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도를 내세우는 분열주의자 한동훈을 거론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으며.. '감사의 정원'과 같이 선명한 보수색채와 애국심을 강화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조중동이 내세우는 정치문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출처 : 김성회 페이스북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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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태가 해결? '성과급 파업 지옥'은 이제 시작... 노란봉투법 '판도라 상자' 열린다

배셰태 — Thu, 21 May 2026 14:23:47 +0900

[기자수첩] 삼성전자 사태가 해결? '성과급 파업 지옥'은 이제 시작...노란봉투법 '판도라 상자' 열린다
펜앤마이크 2026.05.21 선우윤호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93

4월 23일 오후 2시경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대규모 시위.(사진=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유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에서 불붙은 성과급 갈등이 이제 IT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해 현대차,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파업 전운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카카오 그룹은 창사 이래 첫 공동 파업 갈림길에 섰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모두 가결시켰다. 카카오를 제외한 계열사들은 이미 쟁의권까지 확보한 상태다.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 역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기업 하나의 갈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성과급과 이익 배분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에서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기준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처럼 임금 인상 중심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기업 실적 자체를 나누라는 요구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하청, 계열사와 협력업체 구분 없이 “실질적 지배력” 논리를 앞세워 교섭 요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성과 공유 요구가 관철되면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도 동일한 논리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성과는 단순히 노동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투자, 기술개발, 경영 판단, 시장 위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 여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금리 불안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변수 속에서 국내 산업계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공급망 불안과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성과급 기준의 상향 평준화’ 현상이다. 특정 기업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면 업종과 수익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산업 전반이 연쇄 협상과 파업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유보로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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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삼성전자가 존재할까?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삼전 노조의 승리다. 이재명도 김영훈도 노조와 한 편을 먹으니 이재용이 털릴 수밖에 없다..

1. 월급이나 보너스 외에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1인당 6억 원씩 무려 '10년'을 받게 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10년'을 성과급 6억씩을 준다면?10년 뒤 삼성이 과연 존재할까?

1. 주식으로 받는 1/3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요동칠 것이다. 하한가로 내리 꽂을 수 있다. 노조가 앞으로 성과급 15%로 올려 달라며 '최초 병기'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1. 삼성전자가 적자일 경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실적이 바닥을 쳐도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6억씩 '적자 성과급'까지 지급해야 한다.

1. 성과급 약 50%는 세금으로 떼인다. 이재명이 아주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겠다. 선거 때마다 쓸 실탄이 풍족하게 쌓이는 것이니까.

1. 이재용 회장 등 한국 재벌들은 오너십과 더불어 '리스크'도 감당해 왔다. 과연 10년 뒤에도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을까? 리스크만 감당하면서 회사를 끌고 갈 기업가들이 있을까?

1. 이번 노사 협의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혀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사적 욕심'을 채운 것이다. '삼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삼성전자 노조 부위원장의 말이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다. 아니면 더 일찍.

출처: 전여옥 네이버 카페 2026.05.3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ymyday&logNo=224292201763&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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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 전쟁터에서 피 튀기게 싸우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기업이, 안방에서는 끝없는 핑퐁 게임의 탁구공 신세로 전락했다.

한쪽에서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조가 상한선 없는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스패너를 휘두르고, 반대쪽에서는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이 내 재산을 지키겠다며 가처분 소송의 법봉을 치켜든다. 노조에 시달리고 주주에게 치이는 이 기괴한 난장판 속에서, 기업이 혁신에 쏟아야 할 금쪽같은 시간과 에너지는 허망하게 증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시간문제다.

이 소모적인 서바이벌 게임에 '노란봉투법'이라는 합법의 룰을 깔아준 자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그들은 경영권마저 파업의 땔감으로 던져주며, 이것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길 거룩한 진보라 선동했다. 하지만 감성을 거둬내고 자본주의의 아주 건조한 인과율을 따라가 보자. 이 핑퐁 게임의 끝에 과연 좌파가 약속한 노동자의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까.

글로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결말은 냉혹하게도 다음 세 가지뿐이다.

첫째, 이 지긋지긋한 떼법의 나라를 포기하고 자본을 싸 들고 해외로 떠나거나.

둘째, 이 악물고 버티되 툭하면 파업하는 인간들을 불평 없는 로봇과 AI로 남김없이 대체해 버리거나.

셋째, 그마저도 못 버티고 강성 노조에 뜯어 먹히다 디트로이트의 유령 도시처럼 장엄하게 도산하거나.

어느 쪽으로 주사위가 굴러가든 결론은 명확하다. 노조가 지금 당장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회사를 쥐어짜 '로또' 같은 성과급을 챙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찰나의 달콤한 현금 잔치가 끝나고 나면,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고 공장의 불은 꺼진다.

자본과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고 '노동자만' 행복하게 살아남는 세상 같은 건, 좌파의 낡은 동화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망상이다. 노동자를 위한다며 기업의 손발을 묶은 결과가, 종국에는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시키거나 실업자로 내모는 가장 완벽한 '반(反)노동적' 결말로 수렴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쥐여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구명조끼가 아니다. 다 함께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도록 설계된, 가장 무식하고 확실한 콘크리트 신발일 뿐이다.

출처: 박주현 페이스북 2026.05.21
https://www.facebook.com/share/1B1WaeZa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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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직전, 삼전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국가 경제 셧다운 사태를 막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금이 아닌 ‘자사주 지급과 매각 제한’이라는 안전장치를 둔 것도 기업과 주주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봉합일 뿐,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집어삼킬 거대한 산불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당장 카카오를 비롯해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 산업계 곳곳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들이 ‘이익 N% 나눠 갖기’를 외치며 파업 전초에 들어갔다. ‘성과급 파업병’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더 끔찍한 시한폭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망국적인 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 본사 노조의 성과급 잔치를 지켜본 수만 개의 하청·협력업체 노조들까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날 수 있다. 1년 365일 내내 본사와 하청 노조의 끝없는 연쇄 파업과 교섭 요구에 시달린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겠는가.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누리는 막대한 이익은 단순한 잉여금이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AI 메모리 특수라는 기적 같은 기회이자, 10년 뒤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피 같은 투자금이다.

이 소중한 재원을 미래 경쟁력 확보에 쏟아붓지 않고, 세금도 떼기 전의 이익을 수억 원씩 성과급으로 당장 쪼개 갖는다면, 도대체 기업은 언제 미래를 준비하고 언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어렵게 위기를 넘겼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정부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나눠갖기 파업이 도미노처럼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 포퓰리즘에 찌들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파업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노란봉투법발 도미노붕괴를 미리 차단해야한다.

미래에 투자할 돈을 오늘 당장 잔치 비용으로 탕진하는 기업과 국가에는 결코 내일이 없다.

출처: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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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5/21/HIS4QGY4QZGDRO3EEVGHUKC2Z4/

[단독] 미국 IT 전문가 “미국 2020년 대선 조작... 한국 IP, 한국서 공개된다” 파장 예고

배셰태 — Thu, 21 May 2026 11:29:46 +0900

[단독] “美대선 조작 한국 IP, 한국서 공개된다” 파장 예고
한미일보 2026.05.21 허겸 기자
https://www.hanmiilbo.kr/news/8919

- 성남 IP 외에 또다른 목록 암시… 트럼프 낙선 배경
-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상견례서 방한 구상 밝혀
- 트럼프 언급한 변칙적 수직 급상승 패턴 분석 주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24년 11월 1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자리한 자신의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갈라 디너쇼에서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 그래프가 갑자기 꺾인 현상을 제스처로 설명한 바 있다. 이 현상은 사이버해킹이 원인인 것으로 최근 파악됐으며 당시 한국의 IP가 유입됐다고 미국 전문가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마러라고에 공식 초청된 박주현 변호사 제공 영상 GIF]

미국 대선 조작에 가담한 한국의 IP 주소 목록을 확보한 미국 IT 전문가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한국에서 증거 목록을 전격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의 한국 측 전문가그룹과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확정했다.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지난 3월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 당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정선거 투쟁 동지’ 마이크 린델(Mike Lindell) 대표가 황 대표의 요청에 적극 화답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린델 대표가 직접 천거한 책임자급의 미국 IT전문가 A씨는 최근 한국 측 조사단장인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조사단원들과의 공식 상견례에서 “내가 한국에 간다면 이 정보를 갖고 갈 것(if I come to South Korea, I will bring with this information)”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A씨는 성남으로부터 잡힌 IP 이외에 한국의 또다른 IP들이 미국 대선에 접속한 기록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지 박 변호사가 묻자 “이 대목이 내가 여러분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지점(this is where I think I can be a great assistance to you)”이라며 이같이 명확하게 답했다.

그는 또 IP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지 박 변호사가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고, 다시 한번 되묻자 “그렇다. 조사하고 있다(yes, investigating)”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FBI(연방수사국)인가”라며 구체적인 수사 주체에 대해 질문하자 말을 아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 발견된 이상 현상. 바이든 그래프가 수직 급상승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증가세가 거의 없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패턴이 포착됐다. 조 바이든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급상승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증가세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패턴에 대해 A씨는 “플리핑(flipping·한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표가 바뀜) 현상이 아니고 수직 상승한 만큼 (전산상 투입으로) 바이든의 표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직 상승 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유입된 IP 주소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24년 재선 이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가진 축하연 연설 도중 이 같은 변칙 현상을 손동작으로 알리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다.

흥미로운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한 것은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조처였다고 귀띔한 것이다. 그는 “CIA(중앙정보국)와 FBI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 우주군을 만들어 부정선거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 여러분의 IP 주소를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자신의 모니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전문가는 “조작세력이 어떻게 속였는지 알고리즘을 입증했고, 전자개표기의 조작 원리와 실시간 연동으로 조작 세력에게 보고되는 과정을 밝혀냈다”며 “(전자투표) 기계의 목적은 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집계 결과를 보고해 얼마나 부정행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린델 대표를 비롯해 패트릭 번(Patrick M Byrne) 오버스톡닷컴 창립자, 티나 피터스(Tina Peters) 전 메사 카운티 서기 등 미국 마가(MAGA)의 핵심 인사와 두터운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6월3일은 곧 다가오기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다”면서도 “우리가 계획을 잘 짜면, 많은 선거사기를 잡을 수 있으며 많은 철저한 계획을 통해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나는 여러분의 나라의 (선거) 사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거듭 “100% 한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제는 밝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이고 체스를 두는 것과 같아 몇 수 앞을 예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최근 20년간 7000만 표를 넘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데도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이 무려 8000만 표를 넘은 건 부정선거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는 게시물이 미국 대선 이후 SNS에 쏟아졌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통계 변칙이 한국 등의 IP 공격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엑스(X)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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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 조작 한국 IP, 한국서 공개/한미일보 충격 보도
(강신업 변호사 '26.05.21)
https://youtu.be/Diw2noJuH3A?si=ZD6MOxTdCNO0Rj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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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P 추적 전문가 “6.3 선거사기 잡아낸다, 100% 확신한다!”/ “美대선 개입 ‘성남IP +α, 한국서 공개하겠다” / “6.3 선거, 이대로는 위험”
(김경국TV '26.05 21)
https://youtu.be/AoY3zbYQQ4E?si=i1RInVDxQpFunFBi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선거 정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0 대선 조작 의혹을 추적해온 마이크 린델 측 IT 전문가가 당시 조작에 가담한 한국 IP 주소 목록을 확보하고 한국 현지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정선거 #63지방선거 #트럼프 #한국IP #박주현변호사 #황교안 #마이크린델 #사전투표반대 #선거정의 #중국공산당 #유용한바보들 #우주군 #미대선조작 #전산조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분쟁 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

배셰태 — Thu, 21 May 2026 09:25:04 +0900

트럼프 대통령 “이란 분쟁 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
VOA 뉴스 2026.05.21
https://www.voakorea.com/a/president-trump-says-he-s-in-no-hurry-to-make-a-deal-in-iran-conflict-052026/8152018.html

U.S. President Donald Trump departs Joint Base Andrews in Marylan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상원이 절차투표에서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로부터 이란과의 제한적인 합의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희생자만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이란에서는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수준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걸프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진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공격 결정을 내리기 한 시간 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그들은 합의를 너무나 원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합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그리고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내 동맹국들은 이란 정권이 미국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핵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은 19일 절차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4명도 찬성에 합류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이번 표결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상원은 앞으로 이 결의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결의안이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8일부터 휴전이 발효됨에 따라, 전쟁 지속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60일 시한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이란 철군 결의안’ 가결… 친트럼프 카시디의 ‘반란’

배셰태 — Thu, 21 May 2026 09:06:58 +0900

미 상원, ‘이란 철군 결의안’ 가결…친트럼프 카시디의 ‘반란’
에포크타임스 2026.05.21킴벌리 헤이엑(Kimberly Hayek)
https://www.epochtimes.kr/2026/05/750339.html

- 낙선한 카시디 의원 캐스팅보트 행사…공화당 이탈표 속 찬성 50 대 반대 47

2026년 5월 1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전경.｜에포크타임스

미국 상원이 5월 19일 화요일, 의회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군사력 사용 승인(AUMF)이 없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에 투입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기반한 이번 결의안은 그간 유사한 법안에 매번 반대해 왔던 빌 카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핵심 절차적 문턱을 넘었다. 카시디 의원의 입장 선회가 이번 표결의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공화당에서는 카시디 의원 외에도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3명의 의원이 추가로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 단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토미 튜버빌(알라바마)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으며,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모멘텀이 결집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시디 의원은 표결 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입장 선회 이유를 공식 전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은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에 대해 의회를 철저히 소외시켰다”며 “행정부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군사력 사용 승인이나 기한 연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시디 의원의 이러한 전격적인 입장 변화는 지난 토요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치러진 당내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패배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시디의 도전자였던 줄리아 렛low(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을 공개 지지했고, 예비선거에서 패한 카시디 의원은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렛low 의원은 44.8%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고, 존 플레밍 루이지애나주 재무장관이 28.3%, 카시디 의원은 24.8%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미 의회 내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권한결의안 지지 여론은 표결을 거듭할수록 완만하지만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초기 기습 타격은 지지하면서도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마이크 라운즈(공화·남다코타) 상원의원은 최근의 기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라운즈 의원은 1973년 전쟁권한법이 “이러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공한다”며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거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느끼는 동료 의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집중 부각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에서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하루가 멀다고 식료품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고통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대통령은 이란 파병 미군을 의무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공습 이후 선포된 취약한 휴전 체제 덕분에 실제적인 적대 행위는 중단된 상태라며,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군이 합동으로 이란 내 표적들을 공습하며 시작된 이번 이란 충돌은 올해 2월 말부터 본격화됐다.

그간 미 상원에서 이란 군사 작전을 중단시키려던 이전의 시도들은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카시디 의원의 이탈과 더불어 유가 급등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방어선이 뚫렸다.

이번 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 군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미국 측 작전명 ‘에픽 퓨리’로 명명된 이 공습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겨냥했으며, 이 과정에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정권 수뇌부 다수가 사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 의회에 미군이 전투 작전에 돌입했음을 공식 통보했고, 이에 따라 1973년 전쟁권한법상의 ‘60일 법정 시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행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에 적대 행위 개시를 통보한 지 60일 이내에 의회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미군 사용을 특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투입된 모든 미군의 작전을 즉각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주 초까지 협상 진척 없으면 이란 공격"

배셰태 — Wed, 20 May 2026 19:51:20 +0900

트럼프 "내주초까지 협상 진척 없으면 이란 공격"
자유일보 2025 05.20 정수익 기자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10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남부 잔디정원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직후 국가안보 수뇌부를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재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을 향해 미래의 핵 능력 재건까지 원천 차단하는 보장 절차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외교·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의 향방과 외교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언제든 실행 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 직속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된 공격을 보류한다고 전날 발표했을 당시 실제로 최종적인 공격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보류가 완전한 취소가 아닌 임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류 기간은 이틀이나 사흘,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일정한 기간만 주는 것"이라며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즉각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걸프국 요청에 따라 다음날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 /EPA=연합

회의에 참석한 밴스 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라며 ‘핵무기 포기 합의’와 ‘미국의 군사작전 재개’를 제시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걸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의 레드라인과 관련해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수년 후에도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 보류라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면서도, 곧바로 안보팀 회의와 부통령의 강경 발언을 매개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6주째 공전하는 가운데, 미 수뇌부가 "우리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길을 갈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공은 다시 이란 정부의 선택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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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72AqOzyxRc?si=sa_SALQO7TQwDKmR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 체포영장 검토 지시… "한국인 나포 비인도적"

배셰태 — Wed, 20 May 2026 19:29:03 +0900

李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 … "한국인 나포 비인도적"
뉴대일리 2026.05.20 이지성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5/20/2026052000225.html

- "자원봉사 가겠다는 사람 체포·감금 타당한가"
- "선에 관한 문제 …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군이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인 나포 문제에 대해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한다"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했는데 입국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자기네 땅인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고 물었고, 위 실장은 "영해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위 실장이 "교전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며 "지금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 실장은 "ICJ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일당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데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다.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주문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그랬듯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해 보라는 뜻이다.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인 인권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 키프로스 근해의 국제 공해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20일에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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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라는 엄중한 공간에서 벌어진 희비극을 보자. 아래 영상 이후에 이재명은 유럽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부분 발부되었냐고 물었다.

그래도 직업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이 "유럽 대부분은 아니다"라며 건조하게 팩트를 짚어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

전문가가 들이민 객관적 데이터마저 자신의 '느낌적 느낌'으로 가볍게 묵살해 버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아집. 외교라는 정교한 예술을 동네 계모임에서 훈수 두듯 주무르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다.

문제는 이 가벼운 혓바닥이 내뱉은 텍스트의 파괴력이다. 일국을 대표하는 자가 타국 정상의 '체포'를 공식 석상에서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결례를 넘어선,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네타냐후라는 인물에 대한 도덕적 호불호는 이 맥락에서 완벽히 무의미하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것도 자국 지도자에 대한 위협을 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상의 수갑을 흔들어댄 것이다.

이 아찔한 오지랖 뒤에 숨겨진 지독한 굴종과 위선은 코미디의 절정이다. 이스라엘 앞에서는 세계 인권의 수호자라도 된 양 호연지기를 뽐내지만, 수십만을 탄압하고 살상하는 '진짜 독재자들' 앞에서는 어떤가. 김정은의 패륜적 무력 도발, 시진핑의 소수민족 압제, 푸틴의 명백한 전쟁 범죄 앞에서는 그 알량한 체포 운운은커녕 헛기침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순한 양이 된다. 진짜 깡패들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눈을 내리깔고, 동맹과 엮인 우방을 향해서만 핏대를 세우는 좌파 특유의 얄팍한 '선택적 정의'. 방구석 여포의 웅장한 세계관이 눈물겹다.

과거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텔아비브 법정에 세운 모사드의 역사는 밈(Meme)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팩트다. 상대가 던진 말의 무게를 정확히 계량하여 타격하는 이스라엘의 외교 문법을 생각하면, 유튜버 수준의 혀를 놀린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태로운 외교 관계의 보전을 생각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평화로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른다. 이재명이 아이히만처럼 어느 날 밤 조용히 텔아비브로 강제 위치 이동되는 것. 무지몽매한 아집으로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이 끔찍한 아마추어의 촌극을 끝낼 수만 있다면, 모사드의 은밀한 밤손님 방문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어질 지경이다.

출처: 박주현 페이스북 2026.05.20
https://www.facebook.com/share/v/18n7YG6t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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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사고쳤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검토”. 국민 억류 북한에는 입도 못 떼면서, 방구석 여포의 선택적 정의 /이란 피격엔 침묵, 이스라엘엔 호통?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6.05.2])
https://youtu.be/Uv-sTDZFbew?si=sj2RG5_14B1vteUv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 국제 구호선에 탑승했다 억류된 한국인 활동가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검토를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정한 입국 금지 구역을 무시하고 들어간 개인의 행동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우방국 수장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례없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선박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독한 이중잣대입니다.

국제 금융을 주도하는 유태인 사회를 자극해 우리 경제와 외교가 입을 타격은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똥볼'인지 긴급 진단합니다.

#이재명 #네타냐후 #이스라엘 #가자지구 #체포영장 #위성락 #이란피격 #외교참사 #국제법 #입국금지구역 #유태인자본 #개딸 #외교안보 #삼성전자파업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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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XZB05ngZ4M?si=-h5bEyNKKZDY9B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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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p-pErvYVY?si=KZvpTsgJScHKt3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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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oDCFvF4dOQ?si=AqoS3i6aqiNm1u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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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OSAnPDBVcqM?si=yNEA-JbBjH3BV003

■[미·중 정상회담/분석]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인데, 호도하는 국내 언론 왜?

배셰태 — Wed, 20 May 2026 19:08:45 +0900

[미·중회담/분석] 이렇게 일방적인데, 호도하는 국내 언론, 왜?
파이낸스투데이 2026.05.20 박대석 칼럼니스트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532

- 팩트시트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 보잉·농산물·희토류·이란·북한 등 미국의 실익
- 국내 언론이 묻어버린 두 장면
- 이란전 보도에서 이미 드러난 패턴
- 국내 언론, 왜 이렇게 보도하는가?
- 다음 테이블은 북한, 준비가 필요하다
- 편향·왜곡 보도는 분석 실패 아니라 국가 이익의 실패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악수하는 모습(=백악관 홈페이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국내 주요 언론 상당수는 "갈등 관리", "관계 안정화", "시진핑의 판정승" 같은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반트럼프 성향의 미국 언론, 그리고 중국 관영매체가 만들어낸 해석 틀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쓰는 형태였다.

그런데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를 항목별로 대조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미국은 경제·안보·지정학(이란 등) 전 영역에서 숫자와 조항으로 설명 가능한 구체 실익을 원하는 대로 확보했다. 반면 중국이 손에 쥔 것은 대만 문제가 중요 사안이라는 재각인, 그리고 정상회담 정례화의 외형 정도였다.

분위기와 의전은 공유했지만, 내용의 비대칭은 선명하다. 분위기와 수사(修辭)를 실익보다 앞에 두는 프레임 속에서, 독자는 사실이 아닌 언론의 연출에 눈이 가려졌다.

●백악관 팩트시트가 적시한 합의의 내용

2026.05.17. 미 백악관이 공개한 중국과의 협정체결 Fact Sheet, 홈페이지 상에서 한글로 번역한 전문 캡처 이미지(=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회담 후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항목별로 이름과 숫자가 붙은 구체 합의 목록이었다.

미국이 가져간 것부터 보자.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2026~2028년 매년 미국산 농산물을 최소 170억 달러 이상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회담의 대두 구매 약정과 별도 의무다. 만료됐던 미국산 쇠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입 허가를 갱신·확대했고, 조류독감 청정 지역 가금류 수입도 재개했다.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우려 해소가 합의에 담겼고, 보잉 항공기 200대 초기 구매도 승인됐다. 미중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라는 상설 기구 두 곳도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란 핵무기 불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통행료 부과 금지 원칙을 시진핑이 공동 확인했다.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해협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데 매우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NPR 확인). 북한 비핵화도 양국 공동 목표로 합의문에 올랐다. 미국 유권자에게 즉각 설명 가능한 항목들이 줄줄이 이름표를 달았다.

중국이 가져간 것은 성격이 다르다.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는 "미중이 전략적 안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만 문제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각인시켰다는 보도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9월 시진핑의 워싱턴 방문이 확정되면서 정상회담 정례화의 형식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선언과 외형의 영역이다. 중국이 가장 원했던 것,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개 선언은 얻지 못했다.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를 항목으로 발표했고, 중국은 "어떻게 구도를 관리했는가"를 분위기로 홍보했다. 같은 회담을 두고 홍보 방식이 이렇게 갈리는 것 자체가, 내용의 비대칭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미중 정상회담 득실 비교 (백악관 팩트시트 기준)

대만 문제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럴까? 사실 여부를 공개된 발언으로 확인해보자.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이 대만 방어 여부를 물어왔고 자신은 "나는 그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I don't talk about that)"고 답했다고 밝혔다. "어떤 쪽으로도 약속하지 않았다(I made no commitment either way)"는 말도 덧붙였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다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측이 원했던 것,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개 선언은 결국 얻지 못했다. 대만 관련해 중국 측 발표가 '경고와 원칙 재확인'에 집중한 반면, 미국 측의 구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호르무즈 문제도 짚어야 한다.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바레인 주도의 '이란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언론은 "중국이 트럼프의 뒤통수를 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대사관은 결의안 반대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다. 중국이 중동 산유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45~55%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해협 봉쇄로 당장 경제적 타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결의안 내용의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협 개방을 가장 원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트럼프가 귀국 후 기자들에게 "중국은 돕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복수 매체에서 확인된다. 중국의 중재 역할 자체를 거부한 발언이다.

●국내 언론이 묻어버린 두 장면

국내 언론이 의전 행사의 분위기 속에 묻어버린 장면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후속 통화의 순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직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회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담 직후 즉시 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마쳐두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들에게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란 상황에 관한 일본 입장도 직접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는 5월 17일, 이틀 뒤에야 성사됐다. 한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고, 통화 목적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즉각 조율 상대였고, 한국은 이틀 후 요청 설명 대상이었다.

적어도 공개된 외교 동선상, 미국이 일본과는 즉시 조율하고 한국과는 사후 설명을 조율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배경이 너무 두텁다. 쿠팡 데이터 유출 의혹,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드러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진전 부재가 겹치면서, 한미 신뢰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다는 판단이 워싱턴 안팎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둘째는 에어포스원 탑승 전 물품 보안 처리 장면이다. SNS에는 에어포스원 앞 쓰레기통에 중국 측 선물이 버려진 사진이 확산됐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 이미지를 두고 국내 일부에서 "외교적 모욕" "의전 결례"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짚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전략 경쟁국 방문 시, 현지에서 제공된 물품을 대통령 전용기에 반입하지 않는 것을 관행적 보안 절차로 운용한다. 도청 장치, 위치추적기, 악성코드 삽입 위험 때문이다. 즉 이것은 돌출 행동이 아니라 대중국 방문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첩 수칙이며, 미국이 중국을 최고 등급의 사이버 위협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화기애애한 정상회담"이라는 표면 아래, 미국이 중국에 갖고 있는 냉정한 불신을 읽어내야 한다.

▐ 미·중·한국 언론의 미중 정상회담 핵심 프레임 비교

미중 회담 보도의 편향은 이란 전쟁 보도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과 해설자들은 미국이 이란과 대등하게 싸우거나 오히려 열세에 처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 협상 요구가 나온 것 자체가 군사적 압박의 결과다. 트럼프가 미중 회담에서 이란 핵무기 불가, 호르무즈 재개방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시진핑의 동의까지 받아낸 것은, 이란 문제에서 미국이 외교적·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미국이 뒤처진 전쟁"이라는 시각은 전황 분석보다 반(反)트럼프 언론 생태계의 산물에 가깝다. 미중 회담을 "시진핑의 판정승"으로 읽는 것도 같은 패턴이다. 결과가 아닌 인상을 팔고, 실익이 아닌 분위기를 보도한다.

●국내 언론, 왜 이렇게 보도하는가

보도 편향의 원인을 개별 기자의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 먼저 현 정권의 외교 기조다. 2026년 1월 방중에서 시진핑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기조 아래에서 레거시 언론이 "미국의 일방적 성과"를 선명하게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맥락상 부담을 수반한다. 언론이 정권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불편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린다.

국내 방송 언론의 인적 구조도 따져볼 문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관련 3대 악법 논의 자리에서 주요 방송사 보도 조직이 언론 노조의 강한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보도 프레임은 기자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편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 문화, 취재 관행, 보상 구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보도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국제 정보 환경의 문제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언론·학술·문화 채널을 통해 상대국의 대중 인식을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이른바 통일전선공작을 장기간 운용하고 있다. 반트럼프 성향의 유력 외신이 생산한 프레임을 그대로 인용하고, 중국 관영매체의 해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것은 직접 개입 없이도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 생태계를 움직이는 경로 중 하나다.

한국 언론이 이 구조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관성적으로 따라가는 한, 국민은 국제 정세를 실제보다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 테이블은 북한, 한국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올라온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트럼프는 귀국 후 시진핑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 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매우 민감한 논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란 국면이 일단락되면 미국의 외교 에너지가 한반도 현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다. 2026년 국방전략보고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 방어를 중심으로 국방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주요 외교 의제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협상력과 신뢰 자본을 갖추고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문제다.

이 흐름을 국내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국민도 정부도 대비할 수 없다. 트럼프가 일본과 즉각 소통하고 한국에 이틀 뒤 설명한 그 순서의 의미를, 언론이 짚었어야 했다.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인상 속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의제로 올리는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미일 공조가 왜 필수적인지, 현 정권의 외교 기조가 협상 레버리지를 얼마나 소모시키고 있는지를 국민이 인식하기 어렵다.

언론의 역할은 친중 권력과 중국자본 영향을 받는 광고주 만족, 독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낳고, 잘못된 처방은 국가의 방향을 비튼다. 왜곡된 보도는 단순한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이익의 실패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 칼럼니스트

참고자료
· 백악관 팩트시트: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2026.5.17), whitehouse.gov
· Fox News / NPR: Trump Air Force One remarks on Taiwan, Iran, and Xi (2026.5.15)
· 헤럴드경제: "시진핑 만난 트럼프와 통화한 日다카이치, 무슨 일?" (2026.5.15)
·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 (2026.5.18)
· CNBC: "White House touts deals on soybeans and rare earths after Trump-Xi summit" (2026.5.18)
· Heritage Foundation: "The Trump-Xi Summit: Defining Favorable and Unfavorable Outcomes" (2026.5.14)
· RFA 코리아: "미중 정상회담 종료…트럼프 '회담 훌륭했다'" (202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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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춘 칼럼] 언론 보도와 다른 미·중 정상회담의 대차대조표

배셰태 — Wed, 20 May 2026 18:05:57 +0900

[신동춘 칼럼] 언론보도와 다른 미·중 정상회담의 대차대조표
프리진뉴스 2026.05.20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3

▲패권 전쟁 속 미·중 정상회담의 차가운 진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중 정상회담.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 주류 언론의 시각을 보노라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많은 매체는 이번 회담을 두고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무릎을 꿇었다”거나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를 쏟아냈다. 아래에 분석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독자 여러분이 냉정한 평가를 하기 바란다.

●중국의 레토릭에 속지 말아야

언론 보도는 국제정세가 실제로 전개되는 양상과 객관적 사실을 통해 그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는 과거 미국 대선 당시 대다수 국내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카멀라 해리스의 압승을 장담하다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으로 이번 회담의 진짜 성적표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대차대조표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연출된 양국의 기싸움과 에피소드는 현재 두 강대국이 처한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회담 행사는 거창하게 치러졌으나, 중국 특유의 대국 근성이 발휘된 레토릭(rhetoric)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만찬사에서 “중국은 5000년 역사에 14억 인구를 가졌고, 미국은 250년 역사에 3억 인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을 은근히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자부심 과시야말로 역설적으로 미국 중심의 압도적인 현실 앞에 마주한 중국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보안과 경호 등 회담 전반에서 양국 대표단 간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심지어 미국 대표단은 귀국편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중국 측이 제공한 모든 물품을 보안 우려로 버리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라도 하는 듯 귀국 비행기 기상(機上)에서 곧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양국 간 합의문 대차대조표

회담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과 미국의 요구 조건을 뜯어보면, 이번 회담이 결코 중국의 판정승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패권 지위를 회복해 왔다.

▲미국의 국익을 타국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이념이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중국으로부터 탈환했고, 그린란드를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다졌으며,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체포한 이후 석유 운영권을 손에 쥐었다. 이에 더해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던 중국의 에너지 수입망에 타격을 입혔고, 하마스·헤즈볼라·후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차례로 파괴하며 ‘에너지 달러 패권’을 복원했다.

이러한 현실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많은 합의를 끌어냈다. 양국은 국제 물류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반대하고, 해협 통과 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이란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는 중국이 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던 이란이라는 카드를 미국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백악관 팩트 시트는 위의 합의에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에너지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국은 결국 미국산 에너지(석유, 가스 등)를 대거 사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사회를 좀먹던 펜타닐 원료 및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인 전고체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장 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거대 기업의 총수(CEO) 17명을 대동하고 회담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 이른바 ‘5B’로 대변되는 청구서를 밀어 넣었다. 보잉(Boeing) 항공기 200대 우선 구매(향후 500대 추가 구매 옵션)를 필두로, 대두(Bean), 소고기(Beef), 원유(Barrel), 바이오(Bio) 제품의 구매와 중국 금융시장 개방 요구(Banking)가 그것이다. 이미 정상회담 이전 미국은 중국의 정유사 및 원유 수입업체에 대한 촘촘한 금융 제재망까지 가동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 문제의 향후 처리

이번 회담 이후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과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먼저 대(對)이란 관계에서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향후 20년간 완전히 중단(핵 폐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이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의한 석유 수출 중단 제재로 인해 유정을 강제로 폐쇄하고 기름이 유출되는 등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중동 내 오랜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마저 이란을 공격하는 등 이란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포함된 다국적 함대가 전개될 예정이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2의 군사작전’이 개시된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긴장감

대만 문제에서 시진핑 주석은 배수진을 쳤다. 시 주석은 미국을 향해 “대만 관여로부터 손을 떼고 물러서라(Back off)”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친 요구에 철저한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트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들은 현상 유지(Status quo) 입장을 분명히 못 박았다.

아울러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120억 불의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 대만의 상황, 중국의 태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거칠게 들고나온 것은 대외적 승리보다는 ‘국내용 정치 포석’ 성격이 짙다. 경제난 속에서 대만 문제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세우고, 내부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긴장감을 높임으로써 2027년 차기 지도자 선출(장기 집권 굳히기)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반면 미국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연합국들과 함께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군사적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17일 일본 구축함 이카즈치함은 대만 해협을 무려 14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 항해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중의 강점과 약점 대비

결국 향후 미·중 관계의 패권 경쟁은 양국이 가진 구조적인 강점과 약점의 충돌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두 나라의 펀더멘털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

위의 대비표가 보여주듯,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제조 역량과 14억 시장을 무기로 내세우지만,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미국이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순간 중국 경제의 엔진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

여기에 부동산 붕괴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 위기, 인구 절벽, 그리고 1인 독재 체제가 주는 의사결정의 경직성은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피크 차이나(Peak China)와 냉정한 적응(Resilience)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할 때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미국의 패권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해 온 신흥 강국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향후 미중 패권 전쟁은 중국이 ‘피크 차이나(Peak China)’에 도달했다는 미국의 인식과 전략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역시 내부적으로 만만치 않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미국은 식량·에너지 자급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젊고 우수한 이민자 덕분에 인구 동태 측면에서 지치지 않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압도적인 달러 금융 시스템과 첨단 기술 역량이 받쳐주는 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시진핑 부부를 금년 9월 워싱턴 방문을 제의했고 중국이 동의하였다. 또한 11월 중국 셴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예정으로 양국은 합의되지 못한 현안을 가지고 계속하여 씨름하게 될 것이다. 양국간 이미 합의된 사안도 이행의 속도와 진정성이 계속하여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미·중 관계의 대전환기 속에서 냉혹한 역학 관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한 정교하고 냉정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