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대응] ④ 안보전략도 전쟁 중… 한반도, 패권 충돌 접경지 되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대응] ④ 안보전략도 전쟁 중… 한반도, 패권 충돌 접경지 되다
스카이데일리 2024.04.23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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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패권 충돌 최전선… 완충 외교 시급
- 군사 긴장 커질수록 외국 투자 기피… 안보·경제 ‘겹 위기’
- 능동적 한미동맹·다자 안보 대화·방산 자립 체제 필요
▲ 2019년 미중 정상회담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연합뉴스
[5편 시리즈]
① 관세에서 패권으로…미중 무역전쟁 장기전, 이제 시작일 뿐
② 기술이 곧 패권…반도체·AI·배터리 ‘전쟁의 최전선’
③ 달러·위안 전쟁, 금융이 무기다…韓의 방어전략은 무엇인가
④ 안보전략도 전쟁 중…한반도, 패권 충돌 접경지 되다
⑤ ‘10년 전쟁’의 서막…한국, 선택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2025년 미중 간의 경쟁은 무역과 기술, 통화를 넘어 안보전략 영역에서의 대결로 격화되고 있다. 경제 블록화가 끝없이 진영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는 군사 동맹과 전략 요충지를 둘러싼 안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반도는 이러한 패권 충돌의 최전선에 있으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망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호주·필리핀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방위 협력을 재정비하고, AUKUS, 쿼드(Quad) 등의 지역 안보협의체를 통해 집단적 억지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NATO 아시아판’ 구상이 재점화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과 대만 해협 관련 역할 확대가 사실상 요구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를 ‘핵심 안보 이익’으로 규정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북3성에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를 재배치하고, 북한과의 전략 협력 강화 움직임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미일 동맹과의 연계 강화는 중국의 ‘안보 레드라인’에 점점 더 근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전략적 의존성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기둥이지만, 전략적 자율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중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 반대로 중국이 북·중 연대를 전면화하며 한반도를 분단구조의 방패막이로 활용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
지정학 리스크는 단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반도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안보 프리미엄을 요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정과 외국인 투자 유입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안보 연동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구조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세 가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능동적 동맹관리’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동적으로 미국의 모든 전략에 편승하기보다, 동맹의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조율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정학적 완충외교의 복원이다. 북·중·러와의 단절된 대화 채널을 조건부로 복원하고, ASEAN·중동·EU 등 제3세력과의 다자 안보대화 참여를 늘려야 한다.
셋째는 방위산업과 사이버 안보의 독립성 확보다.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는 전략적 자산이지만, 자국의 핵심 인프라 방어와 사이버 보안은 철저히 국가 주권 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혼합형 위협(hybrid threat)에 대한 기술적 대응력이 요구된다.
결국 한국은 지정학적 수동변수에서 벗어나 전략적 독립변수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는 미중의 글로벌 전략지도에서 ‘불가결한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평화는 자동으로 오지 않으며, 자율성은 의지를 통해 확보된다. 안보는 더 이상 군사만이 아니라, 외교·기술·금융을 아우르는 총체전(總體戰)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이 격랑의 중심에서 생존을 넘어, 방향을 주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