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OA "국민의힘(한동훈)에 대통령 권력양도, 절차·근거가 뭔가?"

※미국 VOA "국민의힘(한동훈)에 대통령 권력양도, 절차·근거가 뭔가?"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미국의 소리)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있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전까지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했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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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드디어 액션을 취했다...한동훈에게 쓰리쿠션을 한번 매겼는데 알아 들을까?

[알다시피 VOA는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방송이다. 이 VOA 서울 지국장 윌리엄 갈로가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PPP(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어떤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메시지 발신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

용산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차기행정부와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윤통 진퇴는 미국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국제지정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소통이다.

이런 질문에 용산은 애매모호한 두리뭉실한 답변을 했다. 이런 소식이 이미 전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은 "한동훈 대표는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며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고 했다. 김민석은 미국 컬럼비아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고 하바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다. 나름 국제정보 특히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본다. 위의 발언이 VOA 윌리엄 갈로의 질문에 답변 같은 느낌을 받는다. 답변과 동시에 미국은 민주당에 무언의 시그널도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도 이 정보는 갔을 것이다. 아니 한동훈에게 바로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국힘에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의 미국통들이 있다. 아주 민감한 정보고 액션인데 이것이 보고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 미국은 한동훈에게 대놓고 물은 것 같다.

"어이 한동훈씨! 당신 행동의 법률적 근거는 무어냐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참 윤통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도 만나는 것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맞냐?"

미국이 쓰리쿠션을 한번 매겼는데 알아 들을까?

== 참 윌리엄 갈로는 아주 철저한 보수주의 반공주의자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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