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경제 미래의 축소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경제 미래의 축소판

 

최근 수일전 자동차 글로벌 기업인 지엠사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년 5월에 군산공장의 생산성이 낮고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구조라 축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한국지엠의 결정은 기업 지엠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정책이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제 겨우 10% 조차도 입안되거나 실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이제 갓 서곡을 울렸을 뿐인데 한국을 비롯, 경제 구조가 취약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가 경제 자체를 흔들어버릴만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류는 ‘반(反)기업’입니다. 최저임금을 시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너무 크게 올렸으며 또 기업의 법인세는 인상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해 각종 규제와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과 무관하게 해마다 반복되는 노동쟁의와 임금 인상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 자체를 망하게 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의 막중한 부담을 기업은 또 고정비용으로 져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세자영업,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시장경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 중소기업 중 한계 기업들은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할 것이고, 지금 조금씩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은 판로의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 그로 인한 수익 감소, 그러나 매년 지속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로 인한 임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더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해마다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2016년 생산 근로자의 1인 당 평균 연봉이 87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노동 생산성은 2016년 한 기관의 148개 자동차 공장 조사 연구에 따르면 130위라고 합니다. 노동생산성은 극히 낮고, 차 생산 물량의 감소로 공장 가동율 저하, 그런데도 매년 임금 인상이라니, 이런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군산은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떠났고, 이제 5월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인구 27만의 도시가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대거 기업들이 망할 때, 디트로이트처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경제나 국가경제의 관점에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한국경제 전체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과 같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노조의 과격한 파업과 끝없는 임금 인상 요구, 해고가 어려운 근로관련법, 그리고 수시로 터져 나오는 정권의 기업인 탄압 등, 이런 환경에서 수십개 대기업의 수출 중심으로 나라의 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시장은 자체적인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를 정치, 행정 등 시장 밖의 영역들에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조치들을 무리하게 부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되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투철한 정권,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들이 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 자체의 논리에 의해 정직하고 유능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운용되고 성장합니다. 기업가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최선의 창의를 발휘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시장에서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시장은 기업가, 자영업자들에 맡겨두고 그 놈의 ‘규제’들을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만들어 들고나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 경제 구조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 다수 나올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불학무식하게 펴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향후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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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대집 페이스북 2018.2.16.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